◎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의 발달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인권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혹은 사회문제)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개인 표현의 자유 확대, 디지털 성착취, 소셜미디어를 통한 혐오발언 확산 등이 있다. 인터넷 발달과 더불어 모션 캡쳐, 블록체인, 가상현실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는 가상인물이나 아바타를 통해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상인물이나 아바타를 이용 혹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는 범죄의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법률 상 메타버스 내 범죄는 실제 대상이 아닌 가상세계 속 피해를 규정하지 않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제안 취지

– 배경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ICT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공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ICT 기술은 경제, 군사, 환경, 시민사회, 개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포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플랫폼을 비롯한 서비스도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시설을 비롯한 국가 핵심 인프라에도 ICT 기술은 매우 높은 비율로 활용된다.

◎ 제안 취지

최근 미국 정부는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등 60여개 국가들과 함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22.4.28)하여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전 세계적으로 상호운용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인터넷주소자원(IP주소, 도메인이름)을 포함한 주요 인터넷 프로토콜의 관리에 있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다중이해관계자 시스템‘을 보호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하였다.

◎ 제안 취지

코로나19의 확산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도 새로운 행정 환경을 맞이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을 포함한 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은 정부에게 보다 유연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정보를 기초로 한 초연결사회로 변화하면서 인터넷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정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협력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