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워크샵 5] GDPR 시행에 따른 WHOIS 도메인 등록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이슈

□ 제안자

전응준, KIGA주소자원분과/유미 법무법인

□ 제안 취지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 이용자가 IP주소 내지 특정 컴퓨터 위치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문자로 표현된 식별자이다. 인터넷 관련 기술이 다양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도메인이름은 인터넷 사용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2016. 10.1. 도메인이름 관리 등 IANA 관리권한이 미국 상무부에서 민간비영리기관인 ICANN으로 이전되어 형식적, 제도적 관점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자율주도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2018. 5.25.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GDPR)이 발효되면서 등록인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WHOIS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WHOIS 시스템 구조는 최초 성립된 이래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고 그간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의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는데, EU GDPR이 거의 세계법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비로소 근본적인 변화의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ICANN 및 인터넷 커뮤니티는 WHOIS 등록인 정보를 왜 수집하고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여 GDPR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수단을 정의하고 이러한 개인정보 성격의 WHOIS 정보를 외부에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내용을 소개하고 이러한 WHOIS 시스템의 변화가 국내 도메인 산업과 국내 인터넷 관련 정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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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4] 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지속가능한 개발(SDG)

□ 제안자

원다인, 중앙대학교, GP3 Korea

□ 제안 취지 및 쟁점

우리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뉴스를 보고 SNS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게 일상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처럼 사물에까지 인터넷이 연결되는 시대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대한민국 성인의 96%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진국 17개국 중 11개국 성인 인구의 87~96%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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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3] 4차 산업혁명시대 플랫폼 경제와 노동

□ 제안자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선화

□ 제안 취지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며 노동이 파편화돼 개별적으로 정보 플랫폼을 통해 중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고용관계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수한 노동유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플랫폼 경제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급격히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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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

트랙A
(소회의실 1)
트랙B
(소회의실 2)
트랙C
(소회의실 5)
트랙D
(소회의실 6)
모두를 위한
인터넷
안전한 인터넷
자원으로서의
인터넷
기초 지식의
이해
Tutorial
시간 내용
09:30-10:00(‘30) 등록
10:00-10:30(‘30) 개회식
10:30-10:45(‘15) Coffee break 1
10:45-12:15(‘90) 워크샵 1:

Youth 세션:
청년들이
원하는 인터넷
워크샵 2: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과 대응

워크샵 3:

4차 산업혁명시대
플랫폼 경제와 노동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 정책
공개의견수렴
12:15-13:30(‘75) 점심식사
13:30-15:00(‘90) 워크샵 4:

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지속가능한
개발(SDG)

워크샵 5:

GDPR 시행에
따른 WHOIS
도메인 등록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이슈
Tutorial

오픈데이터
튜토리얼 –
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15:00-15:15(‘15) Coffee break 2
15:15-16:45(‘90) 워크샵 6:

함께하는
거버넌스:
다중이해당사자 접근
워크샵 7:

사이버보안과 민주적
거버넌스
워크샵 8: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
‘망이용대가’론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로레이팅, 발신자 종량제
상호접속
Tutorial

인공지능의
활용과
거버넌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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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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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의 워킹그룹인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위원회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로 구성됩니다.

o 시민사회 5인: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박지환(오픈넷), 윤복남(법무법인한결), 김예슬(KAIST),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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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지속 가능한 인터넷, 함께하는 거버넌스” 개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7월 5일(금)에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일시 : 2019.7.5(금), 09: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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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서포터즈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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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공동주관단체 참여 요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IGF는 2006년 이후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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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 IGF 워크샵 제안 요청

KrIGF 워크샵 공모

워크샵 제안기간이 5월 17일(금)로 연장되었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IGF는 2006년 이후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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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GF 2019 워크샵 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

워크샵 제안기간이 5월 17일(금)로 연장되었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한국 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사 취지에 맞는 워크샵을 누구든지(개인 혹은 단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워크샵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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