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워크숍 7] 플랫폼 서비스와 시장 갈등 해결방안

□  제안자 : 우아한형제들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기존 오프라인 시장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그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O2O 서비스들이 출현하면서 시장이 확장되기도 하였지만, 오프라인 사업자, 특히 소상 공인들과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공유경제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시장 갈등으로 규제받기도 했다.

O2O, 공유경제 등의 플랫폼 사업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시장 기존 사업자들의 갈등 이슈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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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6] Future of Internet Governance in Asia Pacific Region and Korea – National/Regional IGF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나?

□ 제안자 : KAIST (이동만, 김예슬)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한국 인터넷 도입 이후의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작동 방식에 대해 역사적으로 되짚어보고, 어떠한 부분이 잘 되었는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였는지 되돌아 본다. 이와 함께 그 범위를 넓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인터넷 거버넌스 역사, APrIGF, APSIG, 인도, 중국, 일본, 호주 및 그 이외 지역에서의 IGF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아젠다를 공유하고 이전 10년간의 International Level IGF 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짚어보며 IGF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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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5] 블록체인 패러다임 : 정보 보안과 제도적 거버넌스

□ 제안자 : The Free Internet Project 최은창 펠로우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사이버 해킹, 랜섬웨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인터넷 침해사고는 정보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표준, 제도, 정책 등이 필요하다. 이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정보보호 아젠다가 포함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핵심적 인프라의 강건성을 유지하고,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데이터의 흐름과 사용과정 전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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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4] 제로레이팅, 과연 통신비 인하의 정답인가? – 시장경쟁질서 측면에서 살펴본 제로레이팅

□ 제안자 : 오픈넷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본 워크숍에서는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소개되고 있는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및 컨텐츠 사업자 간 경쟁 질서 측면에 집중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국내에 도입된 여러가지 제로레이팅 요금제 사례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통신비 인하 효과 및 시장 경쟁 질서 영향을 분석하여 제로레이팅과 관련한 정책 논의의 방향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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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3]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주소자원법 개정 방향

□ 제안자 : 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 주소자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라는 민간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기업·기술계·학계·이용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분과에서는 2016년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 현황과 향후 방향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작업으로 KIGA 주소분과에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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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2] 오픈데이터와 정보공개, 정부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 제안자 : 사단법인 코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 데이터를 통한 투명성과 혁신, 그리고 오픈 데이터의 역할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포함하는 오픈데이터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플랫폼으로써 인터넷의 역할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정보공개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거버넌스 방안에 대하여 열린 대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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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1] 디지털 경제의 역차별 이슈:구글세 이후의 세상

□ 제안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제안취지 및 주요 쟁점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인터넷 기반 디지털경제의 특성(고정사업장 불필요, 국경간 자유로운 거래, 데이터 이동 등)을 이용 조세회피를 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본사 소재 사업장이 소득발생의 주요 원천이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가 소득의 원천이 되나, 물리적 실체를 기반으로 한 현행 과세 기준하에서 실제 소득의 원천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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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프로그램위원회 회의록

제21차_KrIGF_프로그램위원회_회의록(안)_20170724

Action Items

o (개회식) 축사 담당자 및 각 업계별 대표 발언자 섭외가 필요

o 각 워크숍 제안자에게 평가 결과(통합된 워크숍의 경우) 및 프로그램(안)을 공지하고 패널 모집 확정을 요청

– 통합된 워크숍 : ①1번과 3번, ②2번과 9번, ③11번과 13번

– 4번 워크숍은 튜토리얼 트랙(강좌 트랙)에 포함하여 진행될 예정

o (사무국)

– 각 기관별로 공동주관 참여 및 후원 요청 공문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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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프로그램위원회 회의록

제20차_KrIGF_프로그램위원회_회의록(안)_0710

Action Items

o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KrIGF 운영 가이드’ 보완작업 진행

– 부록 2의 일부 문구를 수정

(사무국) 현재 진행상황을 알아보기 수월하도록 5항의 준비 단계에서 각 단계별 D-day를 다이어그램 형태로 제작

o 워크숍 제안 기간을 일주일 연장함

– 연장된 마감일: 77()까지

2017 KrIGF 개최 장소 확정

o 개최 장소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사무국에서 대관 계약서 작성 및 대관료 입금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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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제안기간 연장 – 7월 7일까지

2017 KrIGF 워크샵 제안 기간이 6월 30일에서 7월 7일로 1주일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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