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세션9]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청년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방향

◎ 제안 취지

새로운 인터넷 기술의 부상은 기존의 사회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다. 또한, 청년세대들은 인터넷과 함께 태어난 세대로서, 인터넷을 통한 사회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년들은 인터넷의 주요 사용자이면서, 개방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주체이다. 따라서 인터넷 기술이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청년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Read More

[세션8] (Youth) 이상적인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모델 구축 논의를 위한 워크숍

■ 취지: 현재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책은 어떤 방향일지 논의해본다. 나아가 사이버 위기 대응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의 범위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한다.

■ 주요 쟁점: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각기 독립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대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돼 왔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기본법 마련 노력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법안이 제정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 노력의 흐름을 살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입법 발의된 사이버 안보 기본법에 대해 실효성 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Read More

[세션7]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DALL-E와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특정 작가의 그림 스타일을 모방한 그림을 생성하여 해당 작가들이 반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AI의 결과물이 해당 작가의 작품 자체를 모방한 것은 아니라도, AI 학습 과정에서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이 사용되어도 되는지, 어떠한 저작물의 스타일(문체, 화풍 등)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더 나아가 AI를 활용해 생산한 저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는 누구인지 등의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도 제기되는 등 법적으로 명확한 상황은 아니다. 이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창작자의 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혜택의 향유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Read More

[세션6] (Youth) 바람직한 데이터 주권 모델에 대한 고찰: 데이터 주권의 정의와 국제 사회의 다양한 데이터 주권 해석 사례를 중심으로

<제안 취지>

‘주권(sovereignty)’이란 ‘가장 주요한 권리’라는 뜻으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웨스트팔리아 조약(Treaties of Westphalia) 체결 이후, 국익과 안보를 위해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주권이 인정되었고, 이러한 전통적인 주권 개념은 영토를 경계로 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무형의 자산 성격을 지닌 ‘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주권의 개념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의 소유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이터를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고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전통적인 주권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주권’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Read More

[세션5] (Youth) 사이버안보 관점에서 인터넷거버넌스의 발전방향

◎ 제안취지

인터넷거버넌스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체계를 통한 인터넷의 확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등 사회구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인터넷의 확장과 그에 따른 기술 발전에 관련된 정책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이제는 올바른 인터넷의 발전방향을 보여주고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 방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사이버범죄이다. 사이버범죄는 현대적 통신기술의 출현과 함께 발전해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들어 더 지능적이며, 전 지구적인 기술 네트워크와 현실 국가의 공조체계의 간극을 이용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 범죄는 물리적인 국경을 무력화하므로 실질적 해결을 위해 국가 간의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터넷거버넌스가 인터넷의 확산과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문제점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을 펼쳐 더 나은 방향의 사이버공간조성에 일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ad More

[세션4] 새로운 인공지능사회의 법률 및 정책적 쟁점 분석과 함의

◎ 제안 취지

인공지능은 전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대전환의 본질이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 도시, 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가진 수많은 부작용과 문제 역시 매우 많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만든 사고의 확증편향과 딥페이크 영상피해, 개인정보 유출피해,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등에서 발생한 오류 데이터 과다대표, 플랫폼 노동 시장에서의 인간소외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Read More

[세션3] 디지털 변혁기의 디지털 포용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 2022 IGF의 5개 Thematic Track의 하나가 ‘Connecting All People and Safeguarding Human Rights’임

– 2023 IGF는 워크숍 제안요청 시 주요 sub theme에 ‘Digital Divide and inclusion’이 포함되어 있음

– UN 사무총장은 2021년 Our Common Agenda 및 디지털 협력 로드맵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의 연결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에 대해서 강조하였고 2024년 채택 예정인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에서도 디지털에 모두를 연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을 강조. 즉 국제사회는 디지털격차 해소의 문제, 특히 개발도상국 소외계층(여성, 노인, 장애인, 어린이)의 격차해소에 있어 지구적 노력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상황

Read More

[세션2] 국가도메인 정책이슈 공유 및 발전방향 토의

◎ 제안 취지

– 3단계 국가도메인 중 비영리영역의 도메인 or.kr은 「도메인이름관리준칙」[별표1]에 의거 비영리 목적의 개인 또는 법인만 등록 가능함. 현행 준칙 상 비영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도메인은 절차에 의해 말소처리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등록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손실을 방지하고, 디지털 콘텐츠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영리영역의 도메인(or.kr) 고유의 이미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Read More

[세션1] 인공지능 초연결 사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 제안 취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산업, 제품, 서비스 등은 경제 사회 구조의 혁신과 전환으로 이어져 삶의 총체적 변화를 가져왔다. 인공지능은 디지털 플랫폼,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사회, 경제적 편익 증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 미래 전략이자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 활용의 양극화,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변화, 사생활 침해 및 데이터의 오남용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 높다. 이런 측면에서 인공지능기술과 산업 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Read More

2023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사전등록 안내

2023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웹자보_최종

▶ 2023 제 12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사전등록◀

사전등록일정
기간: 6월19일(월) ~ 7월5일(수)

등록방법
① 포스터 ’사전등록 바로가기‘ 클릭
② 홈페이지(krigf.kr)접속 → ‘2023 참가자 사전등록‘ 클릭

참여자 혜택
① 사전등록 후 7월7일 KrIGF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인원 대상에게
중식쿠폰 및 커피쿠폰 드립니다.

② 사전등록 후 포럼에 참석하여설문조사를 작성해주신  참여자에게 추첨하여 기념품을 드립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