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금융에 정보기술을 융합하여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핀테크 산업은 복잡하고 어려웠던 금융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은 기존 금융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했던 효율성과 신뢰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핀테크 기업은 투자 및 자산관리, 보험, 개인간 거래(P2P)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제안 취지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는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특정 분야에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나 플랫폼 기업들은 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뒤 다른 분야에 기존 자본과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진행한다. 시장에서 경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독과점 형태로 유지되는 시장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나타난다. 이 시장에서 벤처 기업은 시장경쟁도 하지 못하고 플랫폼기업에게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중 하나인 카카오는 해외 시장보다 국내 시장으로 진출하여 독과점 기업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 제안 취지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의 결의에 따라 2006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올해로 17차를 맞게 되었다. WSIS에서 전 세계적 인터넷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대해 합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IGF를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려는 것이었다. 그동안 IGF는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토크쇼라는 비판도 받았고, 그래서 매년 IGF 사이에도 지속적인 정책 협의와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한 실험들(Best Practice Forum, Dynamic Coalition 같은)을 계속해왔다.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 작년 개정되어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탈바꿈하고, 심의의결권한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에 기반한 각 이해당사자별 구성을 명실상부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7월 시행되는 새로운 법에 맞추어 새로 구성될 제1기 주소정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각 관계자들은 어떤 바람과 희망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