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취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율 방안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법안을발표하기도 했음.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정부기관이인공지능에 대한 서로 다른 분야를 규율하는 바,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향후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임.
◎ 제안 취지
커뮤니티, 쇼핑, 미디어 등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면서, 플랫폼의 권력화에 따른 공정경쟁의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상당수 플랫폼이 글로벌 빅테크에 의해 운영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이슈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이슈와 겹쳐서 나타나고 있음.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빅테크/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으로 디지털 시장법안(DMA) 및 디지털 서비스법안(DSA)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DMA는 디지털 게이트키퍼의 반경쟁 행위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DSA는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콘텐츠 규제와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 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음.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은 지난 2004년 제정 이후 거의 개정되지 않다가, 지난 20대 및 현 21대 국회에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었다.
본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인터넷주소자원 정책 거버넌스 현황을 살펴보고, 인터넷주소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공동생산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인터넷주소자원 정책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본다.
◎ 제안 취지
인터넷 콘텐츠와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인터넷은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자 광고의 장이 되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급속도로 활성화됨으로써 디지털광고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광고효과가 높은 소비자집단을 특정하고 광고를 노출시키는 ‘타겟광고’가 디지털광고의 큰 축이 되었다.
하지만 기업들이 타겟광고를 하기 위해 수집•활용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민감성의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현재 존재한다.
특히, 개인이 초기에 제공한 정보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성하는 행태정보 역시 함께 생성•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아닌 외부자의 시선으로 그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다.
1. 워크샵 제안 배경
이 워크숍은 쿠데타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미얀마에서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군사 쿠데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구속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소통하고, 문제를 공유하고 있을까? 미얀마 인권을 위해 소셜미디어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본 워크숍은 미얀마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민주주의적 기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목적
인터넷 사용자들이 데이터 수집 관행의 현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데이터 공유의 장점을 이해하고 관련한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내용
– 모바일 앱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 관행
– 데이터 브로커 산업의 현재
– Apple와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정책 충돌
– 챗봇 이루다의 데이터 전처리 문제
–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의 이해와 한계
– 데이터 트러스트(Data Trust), 데이터 공유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Today the Internet is an essential tool for everyday life. Besides being the door to global knowledge and the global market, more and more transactions are becoming digital and conducted online. This digitization rate has become even faster during the COVID-19pandemic.
However, not everyone fully enjoys the benefits of the Internet yet. Traditionally, the Internet has been using English as a primary language. Those who cannot use English well have more challenges using the Internet. Website content is now available in multiple languages, including Korean, but key infrastructure such as domain names or email addresses are still mainly in English.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2021년 2월 이루다 사건을 기점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논의는 계속 확장되어 왔다.
여러 토론회, 좌담회 등을 통해 차별 없는 AI, AI와 개인정보호, AI의 활용과 남용 등 AI를 둘러싼 담론들이
발표되고 토론되었다.
그러나 정작 연구자, 개발자, 활동가 등 각자의 현장에서 AI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 기반의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제안 취지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미디어를 접하는 연령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 역시 미디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020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의 인터넷 사용율이 100.0%로 청소년의 생활에 미디어가 큰 축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학교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윤리나 규범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효과도 드러나고 있다.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 고령화의 진전 속에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소외 문제가 글로벌 어젠다로 대두되어 왔으며,
COVID-19로 인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이 주목받고 있음
– UN의 2016-2019 VNR*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도전과제 들의 해결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ICT와 혁신의 중요성에 주목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고령층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격차를
초래하는 양면성이 공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