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모집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인터넷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은 연 1회 (2025년 6월~7월 개최 예정) 개최되고 있으며,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의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합니다.
2024년 한 해의 KrIGF 준비과정부터 평가까지 자료를 보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첨부파일로 국문 보고서 / 영문보고서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의 현재와 한국의 역할’ 주제로 토론
국제적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 강화, 사이버보안 국가 위상 강화, 글로벌 전문가 양성 이슈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국제기구, 단체 등 활동에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필요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글로벌 차원에서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테러 등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측면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위원장 이동만) 등 17개의 인터넷 관련 기관, 단체, 기업과 함께 ‘제13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6월 28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2012년부터 인터넷 관련 주요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 활성화를 위해 매해 개최되고 있다. 제13회 포럼은 ‘인공지능 시대, 안전과 인권의 멀티스테이크홀더(Multistakeholder)* 거버넌스’를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된다.
| 트랙1 | 트랙2 | 트랙3 |
| 사이버보안(211호) | 인공지능(420호) | 거버넌스(410호) |
| 시간 | 내용 | |||
| 09:30-10:20(‘50) | [개회식] | |||
| 10:30-12:00(‘90) |
양자과학기술과 사이버안보
|
(Youth)
테크노 봉건주의 초국적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정치적 고찰 |
.kr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
|
| 12:00-13:00(‘60) | 점심식사 | |||
| 13:00-14:30(‘90) | 글로벌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의 현재와 한국의 역할 |
생성형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
|
| 14:30-14:40(‘10) | 휴식 | |||
| 14:40-16:10(‘90) | 유엔 디지털 협력 의제: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GDC)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디지털 안전을 위한 길 : 인터넷 라우팅의 보안과 신뢰 구축
|
에듀테크: 인공지능과 교육혁신 |
3단계 kr도메인의 공공2단계
영역 신규 생성 정책 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
|
| 16:10-16:20(‘10) | 휴식 | |||
| 16:20-17:50(‘90) | 시민사회단체 디지털 보안 방향성 | (Youth)
데이터 주권 – 기술발전으로 위협받는 인간의 존엄권 |
인권과 포용을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 | |
* 온라인 참석의 경우 ‘Youthbe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시간의 세션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Youtube 채널에서도 추후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 취지
디지털 기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론을 조성하고, 토론을 촉진하며, 정보의 접근 방식 등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 접근과 인터넷 거버넌스 측면에서 인권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야한다.
이 세션에서는 인권을 옹호, 증진하며, 포용적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으로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을 다룰 것이다. 특히, 인권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지능정보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진과 국제인권법의 시각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활용,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GDC)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 제안 취지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교육 서비스에 적용되면서, 기존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교육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도 민관협력을 통한 에듀테크 활성화와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에듀테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제안 취지
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24.8%에 달했음.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생성,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시대가 되었음.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단체 운영과 사업 수행 과정에서 회원 및 후원자 또는 상담이나 행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는 처리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전문성과 자원이 취약한 작은 단체일수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자원을 투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 구조임.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같은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실제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이행이 부족한 상황임.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단체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이 유출,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료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체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단체의 상황에 맞는 보안 설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는 권위주의 정부에서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시민사회단체의 보안과 활동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이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보안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