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본 세션은 한국의 공공 문서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공익적이지만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호운용성 시도들을 다룬다. 구체적 사례로 (1) 2026년 5월 12일 HWPX 저장 기능을 잠정중단한 rHWP 프로젝트, (2) 폴라리스오피스가 공개한 메트릭 호환 폰트(Polaris MCFG) 생성기를 둘러싼 폰트 EULA·저작권 회색지대, (3) AI/LLM이 생성한 공문서의 폰트·포맷 책임 귀속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들이 단순한 문서 포맷 이슈가 아니라 개방형 표준, 다중 이해관계자 인프라, 보편적 수용성, 디지털 공공재, AI 거버넌스 등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 의제와 맞닿아 있음을 보인다. 발제(50분) 이후 25분간 청중과의 라운드테이블 토론으로 운영하며, “한국형 사전 법적 확신 메커니즘”(미국 SEC No-Action Letter 유사 제도)의 윤곽을 함께 그려나간다. 마지막 5분은 도출된 합의점과 이견 지점을 분리해 기록·정리하는 시간으로 사용한다. 세션 결과는 KrIGF 종료 후 정책 제안 보고서 초안으로 회수되며, 오픈소스 HWP/X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후속 작업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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