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 세션의 주제
현재 우리 사회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만연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약 4,700억 원에 달했으며 최근에도 분기별 피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피해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규모는 단순 피해 건수뿐 아니라 피해 금액, 수법 정교화, 연령층 다양화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중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의 사전·진행·사후 단계별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