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2025년 4월 22일, 한국의 이동통신사 SK텔레콤에서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전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의 정보 유출은 단순한 기술적 사고를 넘어,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을 야기했다. 특히 SKT의 미흡한 후속 대응과, 사고와 관련된 불확실한 정보의 확산은 이용자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이용자들의 ‘불안’에 주목하고자 한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시민들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는 불안은 종종 기술적·경제적·법적 문제에 가려져 도외시되었다.
이를 회복할 새로운 관점으로 ‘존재론적 안보’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불안은 위협의 원천이 명확한 ‘공포’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용자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언제든 침범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로부터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단순한 정서적 반응이 아닌, 자기 정체성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 즉 존재론적 안보의 침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고하고,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디지털 권리 제도 분석을 통해 오늘날의 법적·제도적 문제 해결 방식은 이러한 불안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정체성, 존재, 신뢰와 같은 요소들에 있어 보다 친화적인 디지털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쟁점
- 개인정보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인가?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불안은 개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인가? 혹은 사회적, 구조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인가?
- 개인들의 불안은 현행법과 제도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는가?
- 존재론적 안보와 기술의 발전이라는 두 축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안’은 어느 정도로 반영되어야 하는가?
사회:
민병원 교수
발제:
이화여자대학교 강세은
이화여자대학교 김기영
이화여자대학교 김하은
이화여자대학교 도가영
이화여자대학교 임규리
토론:
심동욱 단장(KISA, 정부)
이진규 이사(산업계)
김현이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법조계)
최홍규 연구위원(EBS,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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