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전자문서법 제도를 기반으로 행정체계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종이문서 사용량 50% 감축 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업무혁신과 ESG 가치 창출 등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전기차 등은 모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인터넷 기반 융합 신기술을 적용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AI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으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지만,

관련 거버넌스의 개별적 이해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적 최근에 2020년 OECD에 기반하여 출범한 GPAI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당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GPAI 내에서 워킹그룹인 ‘책임성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일자리의 미래, 혁신과 상업화’라는 4가지의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그 동향을 파악하고 개별 주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취지: 현재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책은 어떤 방향일지 논의해본다. 나아가 사이버 위기 대응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의 범위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한다.

■ 주요 쟁점: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각기 독립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대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돼 왔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기본법 마련 노력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법안이 제정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 노력의 흐름을 살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입법 발의된 사이버 안보 기본법에 대해 실효성 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제안 취지>

‘주권(sovereignty)’이란 ‘가장 주요한 권리’라는 뜻으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웨스트팔리아 조약(Treaties of Westphalia) 체결 이후, 국익과 안보를 위해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주권이 인정되었고, 이러한 전통적인 주권 개념은 영토를 경계로 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무형의 자산 성격을 지닌 ‘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주권의 개념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의 소유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이터를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고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전통적인 주권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주권’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