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세션9] 불안의 시대,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존재론적 안보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2025년 4월 22일, 한국의 이동통신사 SK텔레콤에서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전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의 정보 유출은 단순한 기술적 사고를 넘어,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을 야기했다. 특히 SKT의 미흡한 후속 대응과, 사고와 관련된 불확실한 정보의 확산은 이용자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이용자들의 ‘불안’에 주목하고자 한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시민들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는 불안은 종종 기술적·경제적·법적 문제에 가려져 도외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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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8] WSIS+20와 향후 국내외 글로벌 인터넷 거버논스 논의 대응 방향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o 2025년은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WSIS)가 개최 이후 20년 간의 WSIS 결과 이행 성과에 대한 검토가 진행됨

– WSIS+20 검토는 WSIS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보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행점검 과정

o 2005년 이후의 WSIS 결과 이행을 위해 UN 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진행된 노력과 진전사항에 대해 UN 과학기술위원회(CSTD)가 UN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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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7]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최근 팔란티어와 같은 군수기업이 국가 안보,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대거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군사 영역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단순 보조 기능을 넘어 감시와 표적 식별, 시뮬레이션 및 전투 지휘, 살상까지 인간의 생사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반 표적 추천 시스템인 ‘라벤더(Lavender)’가 대량의 표적을 자동 생성해 인간의 개입 없이 살상 목표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생사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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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5] 인터넷 기업의 상생 및 ESG 방향성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1) 제안취지

디지털 기술은 현대사회의 편의와 혁신을 이끄는 동력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심화시키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정보 접근권,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한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층은 물론이고, 디지털 네이티브로 여겨지는 청년 세대조차 기술 교육과 환경에 따라 ‘능동적 이용자’와 ‘소외계층’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 기업들이 본질적으로 갖는 사회적 책임을 재조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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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4] 성과보고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 AI 윤리 대중담론의 현재와 미래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AI 윤리 레터>는 AI 윤리 및 AI의 사회적 맥락을 다루는 뉴스레터로, 2023년 5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한국어로 AI 윤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한국의 AI 윤리 이슈에 주목하는 사실상 최초의 대중적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테크업계 / 시민사회 / 학계 등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주 2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AI 윤리 레터>는 공개 읽기 모임/워크숍/세미나/기고/발표 등 국내외 활동, AI 분야 젠더 편향을 살펴보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LLM 데이터셋을 비판적으로 리뷰하는 인터랙티브 툴, 제21대 대선을 둘러싼 AI 정책 담론 분석 연재 등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윤리 관련 개념/데이터셋/도구, 국내외 AI 정책 및 거버넌스, 업계 동향 및 AI 하이프, 데이터 권리 및 노동 이슈, 차별, 오정보, 감시, 폭력, 기후/환경, 전쟁 등 폭넓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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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3] 혁신과 책임의 경계에 선 디지털 트윈 기술의 두 얼굴과 미래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디지털 트윈 기술은 이제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AI 전환(AX) 시대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트윈은 AI 전환(AX)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했다. 3D 모델링, 공간정보(GIS), BIM, IoT 센서, 5G 통신 등 관련 기술이 성숙해지면서, 과거에는 개념 수준에 머물던 디지털 트윈이 이제는 실제 도시와 공장, 심지어 인간 장기까지 폭넓게 구현되고 있다. 특히AI의 발전하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은 서로를 강화하는 공생 관계로, 방대한 현실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디지털 트윈에 AI 분석을 결합하면 그 가치가 한층 증대되고 있다. 예컨대, AI 기반 디지털 트윈은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생산부터 물류에 이르기까진 최적화하는 등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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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등록 제한 도메인이름(유보어) 개방 정책 논의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 제7차 인터넷주소자원 기본계획(‘24~’26)에 의거하여 등록 제한 도메인이름(유보어) 개방 검토 필요성 논의 진행

– 유보어 정책 방향은 지정 취지, 근거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개방 이후 돌이킬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보어 개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유보어 개방에 대해 국가·행정구역명 유보어는 69.5%, 일반명사 유보어는 75.6%, 성씨 영문표기 유보어는 69.8%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타당+매우타당) 응답하였으며, 비속어/비윤리 유보어는 29.6%만이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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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지브리 스타일 생성형 AI이미지 열풍이 던진 질문 : 문화예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그리고 사회적 쟁점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통적인 문화예술 형식이 디지털 매체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예술의 창작자들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창작 방식을 만들어내면서 문화예술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예술 창작 방식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 및 유통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술 창작 사례를 소개하고, 디지털 기술이 예술가의 창작 과정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특히, AI가 생성한 작품이 진정한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I가 예술가의 창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Instagram, YouTube, 그리고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의 유통 방식의 변화가 예술가와 시장, 관객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다룰 것이다.
또한,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방과 창조의 경계가 점점 흐려짐에 따른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와 쟁점을 짚어볼 것이다. 예컨대,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문화예술 창작자를 대체할 것인지, 그로 인해 예술가를 위한 일자리가 줄어들어 생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AI가 생성한 음악이나 그림 등 문화예술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가능한지,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NFT 디지털 아트의 재판매 보상청구권 등에 대해 함께 검토할 것이다. 이 세션은 디기술이 문화예술 창작 및 유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AI와 관련된 법적 및 윤리적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예술가와 관객,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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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타임 테이블

트랙1 트랙2 트랙3
인공지능(1호) 거버넌스(2호) 디지털 책임(5호)
시간 내용
13:00-13:30(‘30) [개회식]
13:30 ~ 13:40 휴게시간
13:00-14:30(‘90)  

지브리 스타일 생성형 AI 이미지 열풍이 던진 질문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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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한 도메인이름(유보어) 개방 정책 논의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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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책임의 경계에 선 디지털 트윈 기술의 두 얼굴과 미래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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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4:40(‘10) 휴식
14:40-16:10(‘90) AI 윤리 레터 : 성과 보고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 AI 윤리 대중 담론의 현재와 미래

세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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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의 상생 및 ESG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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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보이스피싱의 진화와 디지털 신뢰 체계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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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6:20(‘10) 휴식
16:20-17:50(‘90)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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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IS+20와 향후 국내외 글로벌 인터넷거버넌스 논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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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불안의 전염 : 주인-대리인 관계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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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참석의 경우 ‘Youthbe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시간의 세션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션 정보 및 Youtube 링크 업데이트 예정)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Youtube 채널에서도 추후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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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포스터 세션 공모

0409_한국인터넷거버넌스 포스터 세션 공모(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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