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통적인 문화예술 형식이 디지털 매체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예술의 창작자들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창작 방식을 만들어내면서 문화예술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예술 창작 방식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 및 유통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술 창작 사례를 소개하고, 디지털 기술이 예술가의 창작 과정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특히, AI가 생성한 작품이 진정한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I가 예술가의 창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Instagram, YouTube, 그리고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의 유통 방식의 변화가 예술가와 시장, 관객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다룰 것이다.
또한,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방과 창조의 경계가 점점 흐려짐에 따른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와 쟁점을 짚어볼 것이다. 예컨대,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문화예술 창작자를 대체할 것인지, 그로 인해 예술가를 위한 일자리가 줄어들어 생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AI가 생성한 음악이나 그림 등 문화예술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가능한지,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NFT 디지털 아트의 재판매 보상청구권 등에 대해 함께 검토할 것이다. 이 세션은 디기술이 문화예술 창작 및 유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AI와 관련된 법적 및 윤리적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예술가와 관객,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사회자 이수영, 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 시민사회
발제자 정일진, 17정글 스튜디오 대표, 기술계
토론자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 소장, 시민사회
여인표, 메타플래그 대표, 산업계
전영균, 카카오 사회협력 수석, 산업계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시민사회
김나영, 루트소리연구소 대표, 문화예술 창작자(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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