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 제7차 인터넷주소자원 기본계획(‘24~’26)에 의거하여 등록 제한 도메인이름(유보어) 개방 검토 필요성 논의 진행
– 유보어 정책 방향은 지정 취지, 근거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개방 이후 돌이킬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보어 개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유보어 개방에 대해 국가·행정구역명 유보어는 69.5%, 일반명사 유보어는 75.6%, 성씨 영문표기 유보어는 69.8%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타당+매우타당) 응답하였으며, 비속어/비윤리 유보어는 29.6%만이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
* 시기 및 응답자: 2025. 3. 14. ~ 23. (894명 응답)
–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등록을 제한하는 도메인이름(유보어)의 개방 필요성 및 대상·방식·유보어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사회: 기술계 1인(강경란 KIGA 주소자원분과 위원장)
○ 발제: 공공계 1인(이정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정책팀 팀장)
○ 토론: 시민사회 1인(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산업계 1인(메가존 이명수 차장), 청년 1인(이예진 학생)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