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안정배(사이버커먼스 활동가)

□ 인사말

– 이동만(KIGA 위원장 및 KAIST 교수)

□ 축사

– 전길남(KAIST 명예교수)
–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회사

[공공계] 이계남(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
[학계] 이영음(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기술계] 오익균(前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부소장)
[산업계] 차재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시민사회] 윤복남(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2011년 구글이 자사의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인터넷 검열/감시 행태를 공유한 이후, 현재 전세계 68개 기업을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Transparency Reporting Index 2018). 현재 발간되는 대부분의 투명성보고서가 대부분 기업 내부 통계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홍콩, 대만,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는 정부가 공개하는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인터넷 검열 및 감시를 수행하는 주체인 정부의 데이터는 해당 관할권 내 인터넷 규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미래는 사용자 중심의 논의가 필요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 서비스 관련 논의는 정치권이나 언론사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고 사용자들은 배제된 채 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인터넷 실명제와 입법을 통한 아웃링크 및 댓글 규제 등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변질되고 있음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최근 인터넷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 활동 패턴 등의 데이터를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저장, 분석하여 마케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되는 데이터가 늘어날 수록 사용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데이터가 제3자의 손에 넘어가서 정치적, 상업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천만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가 캠브리지 애널래티카(Cambridge Analytica)라는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에 넘어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헌법은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고유한 속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과 비하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두 가지 헌법상 시민권은 상호 보완되어야 하나, 현실 법적용상 충돌하기도 한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에 대한 혐오표현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는 반면, 온라인 상 혐오표현과 그 적실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와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