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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7]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 : 상호접속기준 고시 문제인가 망중립성 문제인가?

□ 제안자 : 오픈넷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망중립성 문제를 논의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 바로 망사용료 국내외 기업 역차별 문제이다. 망중립성의 “중립”이라는 개념과 “망”사용이라는 주제가 결합하여 마치 해당 문제가 망중립성의 고유한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가 과연 망중립성 고유의 문제인지 혹은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른바 망사용료 국내외 역차별 문제는 망중립성 규제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국내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기인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각 분야의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 사회: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http://slownews.kr/69443

□ 패널:
– 신중현(호스팅도메인협회, 협회장)
– 오병일(KrIGF, 위원장/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최민오(시민단체보안컨설턴트)

□ 워크숍 보고서
– KrIGF 종료 후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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