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워크숍 6] 데이터 거버넌스 : 소셜 네트워크와 프라이버시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최근 인터넷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 활동 패턴 등의 데이터를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저장, 분석하여 마케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되는 데이터가 늘어날 수록 사용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데이터가 제3자의 손에 넘어가서 정치적, 상업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천만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가 캠브리지 애널래티카(Cambridge Analytica)라는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에 넘어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적정한 디지털 데이터의 활용 범위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우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실행 중입니다. 한편 2018년 5월부터 발효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규제(GDPR)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그 적용 대상이어서 위반 행위의 유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합법적인 활용과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을 논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려 합니다.

□ 사회: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펠로우)

□ 발제: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펠로우)

□ 패널:
– 정명현(고려대학교, 교수)
– 이재림(네이버 프라이버시&시큐리팀, 부장)
– 정영훈(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 윤재석(KISA 개인정보협력팀, 팀장)

□ 워크숍 진행방식
1. 사회자가 패널 소개 (5분)
2. 15분 동안 PPT로 발제
3. 토론 소재별로 토론 (시간 배분)
4. 참석자 질문 & 답변
5. 마무리

□ 워크숍 보고서
– KrIGF 종료 후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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