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1. 세션의 주제

현재 우리 사회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만연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약 4,700억 원에 달했으며 최근에도 분기별 피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피해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규모는 단순 피해 건수뿐 아니라 피해 금액, 수법 정교화, 연령층 다양화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중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의 사전·진행·사후 단계별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o 2025년은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WSIS)가 개최 이후 20년 간의 WSIS 결과 이행 성과에 대한 검토가 진행됨

– WSIS+20 검토는 WSIS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보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행점검 과정

o 2005년 이후의 WSIS 결과 이행을 위해 UN 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진행된 노력과 진전사항에 대해 UN 과학기술위원회(CSTD)가 UN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간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1) 제안취지

디지털 기술은 현대사회의 편의와 혁신을 이끄는 동력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심화시키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정보 접근권,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한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층은 물론이고, 디지털 네이티브로 여겨지는 청년 세대조차 기술 교육과 환경에 따라 ‘능동적 이용자’와 ‘소외계층’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 기업들이 본질적으로 갖는 사회적 책임을 재조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디지털 트윈 기술은 이제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AI 전환(AX) 시대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트윈은 AI 전환(AX)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했다. 3D 모델링, 공간정보(GIS), BIM, IoT 센서, 5G 통신 등 관련 기술이 성숙해지면서, 과거에는 개념 수준에 머물던 디지털 트윈이 이제는 실제 도시와 공장, 심지어 인간 장기까지 폭넓게 구현되고 있다. 특히AI의 발전하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은 서로를 강화하는 공생 관계로, 방대한 현실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디지털 트윈에 AI 분석을 결합하면 그 가치가 한층 증대되고 있다. 예컨대, AI 기반 디지털 트윈은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생산부터 물류에 이르기까진 최적화하는 등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통적인 문화예술 형식이 디지털 매체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예술의 창작자들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창작 방식을 만들어내면서 문화예술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예술 창작 방식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 및 유통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술 창작 사례를 소개하고, 디지털 기술이 예술가의 창작 과정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특히, AI가 생성한 작품이 진정한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I가 예술가의 창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Instagram, YouTube, 그리고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의 유통 방식의 변화가 예술가와 시장, 관객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다룰 것이다.
또한,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방과 창조의 경계가 점점 흐려짐에 따른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와 쟁점을 짚어볼 것이다. 예컨대,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문화예술 창작자를 대체할 것인지, 그로 인해 예술가를 위한 일자리가 줄어들어 생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AI가 생성한 음악이나 그림 등 문화예술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가능한지,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NFT 디지털 아트의 재판매 보상청구권 등에 대해 함께 검토할 것이다. 이 세션은 디기술이 문화예술 창작 및 유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AI와 관련된 법적 및 윤리적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예술가와 관객,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