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세션8] WSIS+20와 향후 국내외 글로벌 인터넷 거버논스 논의 대응 방향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o 2025년은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WSIS)가 개최 이후 20년 간의 WSIS 결과 이행 성과에 대한 검토가 진행됨

– WSIS+20 검토는 WSIS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보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행점검 과정

o 2005년 이후의 WSIS 결과 이행을 위해 UN 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진행된 노력과 진전사항에 대해 UN 과학기술위원회(CSTD)가 UN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간

o 2025년 12월 16~1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2025 유엔총회 WSIS+20 고위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동 고위급 회의에서 향후 WSIS 방향에 대한 결의가 채택될 예정이며 이는 유엔 회원국 간 협상을 통해 초안이 마련될 예정임

– 상기 WSIS+20 이후에 대한 결과문서 초안 협상 과정에서 유엔 총회 의장이 다중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러한 과정에 한국 이해관계자의 참여 필요

o WSIS+20 리뷰 과정에서의 쟁점

– WSIS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지속되어야 하는가?

– WSIS 포럼과 IGF가 다중이해관계자 플랫폼 역할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 강화와 합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가?

– 유의미한 연결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우선순위로 설정→ 디지털 접근의 형평성 확보 노력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 WSIS의 강력한 모니터링 및 책무성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IGF의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과 포용성 강화 노력 및 리브랜딩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 사회 박민정 : (KISDI)

■ 발제 전선민 : (KISDI)

■ 토론

전영균(KaKao)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송혜인(KISA)

양지수(이화사회과학원)

정다현(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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