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 3단계 국가도메인 중 비영리영역의 도메인 or.kr은 「도메인이름관리준칙」[별표1]에 의거 비영리 목적의 개인 또는 법인만 등록 가능함. 현행 준칙 상 비영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도메인은 절차에 의해 말소처리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등록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손실을 방지하고, 디지털 콘텐츠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영리영역의 도메인(or.kr) 고유의 이미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 지역도메인(seoul.kr, chungnam.kr 등)의 문자 길이가 길어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자길이를 축소(daegu.kr →dg.kr)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최근 5년간 국가도메인 등록건수는 매년 약 110만 건으로 국가도메인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데 비해 .ai(앵귈라) 등 최근 트렌드 키워드인 국가도메인은 2022년 말 대비 2023년 5월 현재 등록건수가 약 22% 상승함. 이에 시장 수요에 따른 공공2단계 도메인*을 신규 생성하여 시장 활성화 및 국가도메인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3단계 kr도메인에서, or.kr, ac.kr 등과 같이 최상위도메인(Top Level Domain) .kr 다음 단계(2nd Level)에 위치한 .or(비영리), .ac(학교), .mil(국방) 등 사전에 정해 놓은 도메인으로, 해당 영역의 성격을 나타냄
– WHOIS검색 서비스는 초기 인터넷 웹페이지 이용자들끼리 서로 손쉽게 연락하기 위해서 제공했던 서비스임. 최근 개인정보보호 등 시민들의 디지털 인권이 향상 되면서 등록인의 이름, 주소, 책임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공개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WHOIS검색 서비스의 목적, 사회적 이익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고자 함.
◎ 주요쟁점
– 비영리 도메인 자격제한 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이익의 비교형량
– 지역도메인 문자길이 축소에 대한 의견
– 신규 공공2단계 도메인 생성에 대한 의견 및 생성 시 생성절차에 대한 의견
– WHOIS검색 서비스의 개선 방향
◎ 패널 명단
□ 사회 :
윤복남(법무법인 한결/시민사회)
□ 발제 :
강경란(아주대학교/기술계)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시민사회)
□ 토론 :
이정민(KISA/공공계)
서영진(아이씨티넷/기술계)
박지환(오픈넷/시민사회)
이우정(후이즈/산업계)
신중현(아이네트호스팅/산업계)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발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