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취지
인터넷거버넌스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체계를 통한 인터넷의 확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등 사회구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인터넷의 확장과 그에 따른 기술 발전에 관련된 정책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이제는 올바른 인터넷의 발전방향을 보여주고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 방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사이버범죄이다. 사이버범죄는 현대적 통신기술의 출현과 함께 발전해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들어 더 지능적이며, 전 지구적인 기술 네트워크와 현실 국가의 공조체계의 간극을 이용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 범죄는 물리적인 국경을 무력화하므로 실질적 해결을 위해 국가 간의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터넷거버넌스가 인터넷의 확산과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문제점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을 펼쳐 더 나은 방향의 사이버공간조성에 일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주요쟁점
1) 건강한 인터넷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첫 시발점을 왜 부다페스트 협약(사이버범죄 수사의 국제 공조를 위한 조약) 가입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2)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요건을 알아보고 국내에서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3) 과연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면 실질적인 공조를 통해 사이버범죄해결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인터넷공간을 만드는 데 효과적인가?
4) 이에 따른 국내법 개정에 해당하는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5)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 전과 후) 사이버상의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가 기대해볼만한 것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는가?
◎ 패널 명단
□ 사회 : 이화영(사이버안보연구소/시민사회)
□ 자문 : 이 진(사이버안보연구소/시민사회)
□ 역할토론 :
김근아(숙명여대/청년/발제)
최연재, 김혜진, 이희지, 양다연, 박상은, 유채민(숙명여대/청년)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발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