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현시점에서 종래 유럽평의회 부다페스트협약이 시행중임에도 러시아 등의 주도로 UN에서 사이버범죄협약의 협상이 수행되고 있어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UN사이버범죄협약의 협상 배경
- UN사이버범죄협약의 주요 쟁점
- 한국의 협상 전략
- UN사이버범죄협약의 국내 관련법에 대한 영향
◎ 패널 명단
□ 사회 :
박노형(고려대학교/학계)
□ 발제 :
오선영(숭실대학교/학계)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공계)
□ 토론 :
오시진(강원대/학계)
김효권(고려대/학계)
진우경(경찰철/공공)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발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