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최근 인공지능은 생성형 AI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를 넘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작동하는 ‘피지컬 AI’ 단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는 AI가 더 이상 디지털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자율주행, 이동형 로봇, 드론 등 다양한 형태로 인간과 동일한 물리적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2024년 12월 인천 송도에서는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이 교통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례는 피지컬 AI가 실제 사고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주체’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에 더해 자율운항선박과 같은 해상 기반 피지컬 AI의 확산은 거버넌스 논의를 한층 복잡하게 만든다. 특히 자율운항선박은 공해와 같은 국제적 공간에서 작동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귀속, 데이터 통제, 안전 기준 설정 등이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문제로 확장된다. 이는 피지컬 AI의 확산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범위를 디지털 영역에서 물리적 현실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더 이상 개별 국가의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국제적 협력과 새로운 규범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규범과 제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책임, 안전, 데이터, 공공공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피지컬 AI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 법·제도·사회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거버넌스 전환 이슈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 방향과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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