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디지털 협력 의제: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GDC)

◎ 제안 취지 및 쟁점

– 제76차 유엔총회(’21년 9월)에서 사무총장은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을 통해 2024년 미래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정상회의에서 간결하고 행동 지향적인 결과문서 ‘A Pact for the Future’를 채택할 것을 제안

– 이후, 2024년 9월 22일~23일 미래정상회의에서 채택을 목표로 ‘모두를 위한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하고 안심되는 디지털 미래를 위한 공유 원칙’이 될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Global Digital Compact, GDC) 논의가 진행됨

◎ 제안 취지

우리는 정보로 구성된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기업과 국가는 광범위하게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거나 권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현재 개인 데이터 주권은 꼭 고려해 보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데이터 주권은 디지털 차원에서 기본권의 확장이므로 기본권에 초석을 두어야 합니다. UN에서 발표한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자유(사상, 표현, 집회, 종교 등), 평등, 생명 및 안전, 재산 소유, 교육, 노동, 사회보장, 정치 참정,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한국 헌법을 살펴보면 평등과 자유, 정치 참여와 의사 표현, 노동 및 교육, 경제 활동 및 재산 취득, 법적 절차 등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은 건립 이후 시민의 관심과 투쟁으로 사회에서 개인의 존엄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 제안 취지

1986년에 도입한 .kr 도메인은 2026년에 40주년을 맞게 된다. .kr이 대한민국의 국가도메인으로 도입된 이후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인프라로서 도메인이 미래에 어떻게 관리‧운영되어야 하는지, 앞으로의 새로운 40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청년세대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 세션 구성(안)

◎ 패널 명단

○ 사회 – KISA KRNIC 박정섭 센터장

◎ 제안 취지

오늘날 과학기술 외교는 국제 협력이나 표준 선점 문제를 넘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제정치와 외교, 안보의 관점에서 첨단기술의 주도권을 두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과거 산업과 시장의 경쟁을 넘어서 국제정치에서의 기술동맹, 그리고 경제안보적 접근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 핵심에 양자과학기술과 사이버 안보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촉진하는 핵심기술로 기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게임체인저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양자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암호체계를 무력화 또는 강화하므로, 기술 및 정보 유출, 범죄에서의 악용 등 국가 간 정보 전쟁 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자과학기술은 사이버안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국제정치의 판도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이다. 이 세션에서는 양자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양자과학기술과 국가의 중요 인프라 보호,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 안전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사이버 안보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