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세션12] 인권과 포용을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

◎ 제안 취지

디지털 기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론을 조성하고, 토론을 촉진하며, 정보의 접근 방식 등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 접근과 인터넷 거버넌스 측면에서 인권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야한다.

이 세션에서는 인권을 옹호, 증진하며, 포용적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으로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을 다룰 것이다. 특히, 인권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지능정보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진과 국제인권법의 시각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활용,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GDC)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나아가, 인터넷 검열과 감시, 잘못된 허위정보, 온라인 괴롭힘, 혐오 표현 등 인권을 제한, 침해하는 사례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가진 부정적 영향과 불평등, 그리고 차별을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연결성을 촉진하고, 디지털 전 영역에서 인권 보호를 보장하는 혁신적인 솔루션, 프레임워크 및 이니셔티브를 모색하여, 디지털 거버넌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주요 쟁점

  1. 인권과 포용이 왜 디지털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원칙인가?
  2. 디지털 기술에 대한 포용적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3. 디지털 거버넌스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은 무엇인가?

 

◎ 패널 명단

구 분 이 름 소속 및 직위 이해관계자
사회자 민재명 KAIST 선임연구원 공공계
토론자 박기태 청춘목공소 대표 시민사회
송채원 한국병무정책학회 위원 학계
금소담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대학생 청년
김소리 지금지구 대표 산업
김지윤 고려대학교 사회공원지원팀 사원 학계
유경석 새하람 총괄이사 기술계
정재환 법무법인 다감 변호사 시민사회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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