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무섭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유명 빅테크 기업들은 범용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해 전 세계를 거점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개발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은 첨단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빅테크의 움직임을 두고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주장한다. 이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국적 빅테크는 자사 소유의 디지털 플랫폼을 인터넷 네트워크 위에 구획한다. 개발 작업에 소요되는 자본, 자원, 정보가 부재한 이들 – 주로 타사 기업과 일반 유저들 – 은 빅테크가 구획한 플랫폼 위에서 디지털 삶을 영위하고, 이들이 플랫폼에서 제공한 데이터는 다시 빅테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이른바 악순환의 고리가 태동한다. 자본주의 경제 지형을 빅테크의 디지털 영지(digital serfdom)가 점령하는 모습은 흡사 봉건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점치게 한다.
본 세션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야기하는 글로벌 불평등의 화두를 ‘테크노 봉건주의’라고 하는 다소 도발적인 이론 틀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학계 내 다수의 이론(異論)이 난립하는 논쟁적 개념이지만, 틱톡과 라인 사태 등 주권국가 차원의 플랫폼 지정학 경쟁에 가려진 글로벌 시민사회의 어려움을 정치 담론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점에서 적실성을 갖는다. 테크노 봉건주의에 대한 소개 뒤에는, 디지털 플랫폼이 내재하는 자본주의적 자기생산 메커니즘의 순환성을 끊어낼 수 있는 한 가지 제도적 대안으로써 ‘초국적 데이터 거버넌스’를 제안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범 및 원칙에 대해 다루어 보며 마치고자 한다.
◎ 주요 논의 지점
- 데이터와 플랫폼의 어떠한 관계적 특성이 글로벌 불평등을 야기하는가?
- 현재 플랫폼 경제를 둘러싼 주된 갈등은 어떠한 행위자를 위시로 하여 나타나는가?
- 플랫폼 지정학 충돌에 가려진 글로벌 정치경제의 주변부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 ‘테크노 봉건주의’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을 타개할 수 있는 초국적 거버넌스 모델은 어떠한 원칙과 규범을 토대로 삼아야 하는가?
◎ 패널 명단
□ 사회 : 민병원(이화여자대학교 교수/학계)
□ 발제 : 박소희(이화여자대학교/학계)
□ 토론 :
양지수(이화사회과학원 박사/학계)
김정주(한국인터넷진흥원/공공계)
오경미(오픈넷/시민사회)
전영균(카카오/산업계)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