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환 (오픈넷)
다시 제로레이팅(zero rating) 문제가 뜨겁습니다. 이른바 스폰서드 데이터(sponsored data)라고도 불리는 제로레이팅은 페이스북의 저개발국 대상 internet.org 서비스를 발단으로 망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전세계적 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제로레이팅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6. 4. 17.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1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어 제로레이팅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로레이팅 논의는 다분히 논쟁적입니다.
이영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정치적 시각의 분석 공유 및 현안 과제 도출
– Global critical infrastructure Management: IANA transition
– Middle power network diplomacy in global Internet governance: The case of Brazil, …
– Regime complexity on the Internet governance: ICANN, ITU(WCIT-12, …), IGF, GCCS, …
– Decline of US hegemony and internationalization of Internet governance
– Cyber security and US-Sino relationship
김태은 (KISDI)
– 인터넷의 발전과 확산은 전인류의 생활전반에 막대한 혜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지역 국가, 성별, 연령등에 따라 균등하지 않은 형태로 실현된다
– 전 인류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인터넷 접근성과 활용도를 나타냄
– 특히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여성들의 당면 문제들의 해결에 인터넷 및 ICT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
– 여성이 주요 이해당사자로서 인터넷거버넌스 논의에 참여하여야 하며(현재의 참여도에도 격차가 존재)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여성이 당면하게 될 새로운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임
오병일(정보인권연구소)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를 둘러싼 논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FBI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애플에 요구하고 이를 애플이 거부하면서, 법 집행기관이 암호화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암호 기술 해제나 백도어의 설치 요구는 이용자 전체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김경석 (부산대 정보 컴퓨터 공학부)
– gTLD에서 한자 도메인을 만들고자 하는데, 한자는 한중일 타이완 (홍콩, 마카오 포함) 등이 모두 쓰기 때문에, 한중일 사이에 합의가 필요함.
– 한자 목록: 한중일 한자 목록은 각각 만들면 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음. 한국은 약 4,800 자의 한자 목록을 제시한 바 있음.
참고.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등은 CDNC를 만들어서 10 년 이상 전부터 공동으로 한자 도메인에 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은 한자 목록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하나만 제시하고 있음.
KIGA 주소자원분과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학계/기술계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 그리고 인터넷 주소자원법 이후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등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현재 2014년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 주소자원분과를 통해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민간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005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이후, 인터넷 거버넌스가 주소자원을 넘어 확대되고 있으며,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조에 있어서 다수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모델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동향 및 활동을 공유. 참여 독려 및 과제 도출
o 사회 : 안정배(사이버커먼즈 코디네이터)
o 발표 및 패널 :
– IANA Transition 실행 계획 현황 보고서 / 이영음(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아시아 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 학교 (APSIG) / 안정배(사이버커먼즈 코디네이터)
– UN HRC의 역할, 특별보고관 제도 소개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KIGA 조직 및 최근 활동 소개 / 전응준(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기구 (ICANN, APTLD, APNIC, IGF, APrIGF) 소개 / 천무호(KISA 인터넷주소센터 책임), 박신영(KISA 인터넷주소센터 주임)
제12차 KrIGF 프로그램위원회 회의_회의록_0721(최종)
□ Action Items
o 법무법인 한결, 가비아에 후원 요청 공문 보내기로 함
o 공동 주관 보도자료 공문 제작 하여 KIGA_ALL 메일링으로 공유
– 다음 회의 전까지 수렴 되어야 함
o 차기 회의 전까지 워크샵 및 공동주관과 후원 확정
o 차기 회의 이후 공식 홍보 예정
– 차기 회의시 기념품과 홍보 이미지 또는 브로셔 확정 하기로 함
□ 워크숍 현황 및 검토
□ Action Items
o 업계쪽 평가위원 섭외 필요(카카오 김대원 박사)
o 워크숍 목록 정리(Excel)
o 공식적인 후원 요청서 제작하여 공문 발송 예정(카카오, 가비아, 네이버, 구글, 미래부 IT 산하기관 또는 통신사 포함 등)
o KISA 측에서 후원 가능한 컨택 포인트나 절차에 관하여 위원장과 협의 예정
o 어떠한 형식으로 미래부에서 참여할지 확인 필요
– 작년과 동일하게 후원으로 진행 여부 또는 공동주최로 참여 여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IGF는 9차에 걸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며,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2월 6일-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Guadalajara)에서 개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