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 오픈넷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본 워크숍에서는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소개되고 있는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및 컨텐츠 사업자 간 경쟁 질서 측면에 집중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국내에 도입된 여러가지 제로레이팅 요금제 사례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통신비 인하 효과 및 시장 경쟁 질서 영향을 분석하여 제로레이팅과 관련한 정책 논의의 방향을 짚어본다.
[워크숍 3]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주소자원법 개정 방향
□ 제안자 : 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 주소자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라는 민간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기업·기술계·학계·이용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분과에서는 2016년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 현황과 향후 방향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작업으로 KIGA 주소분과에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워크숍 2] 오픈데이터와 정보공개, 정부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 제안자 : 사단법인 코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 데이터를 통한 투명성과 혁신, 그리고 오픈 데이터의 역할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포함하는 오픈데이터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플랫폼으로써 인터넷의 역할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정보공개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거버넌스 방안에 대하여 열린 대화 진행
[워크숍 1] 디지털 경제의 역차별 이슈:구글세 이후의 세상
□ 제안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제안취지 및 주요 쟁점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인터넷 기반 디지털경제의 특성(고정사업장 불필요, 국경간 자유로운 거래, 데이터 이동 등)을 이용 조세회피를 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본사 소재 사업장이 소득발생의 주요 원천이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가 소득의 원천이 되나, 물리적 실체를 기반으로 한 현행 과세 기준하에서 실제 소득의 원천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됨.
2017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논의될 워크샵을 제안 받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IGF는 2006년 이후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며,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2차 IGF가 12월 18-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IGF 2017 워크샵 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한국 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사 취지에 맞는 워크샵을 누구든지(개인 혹은 단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워크샵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
워크샵 제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 IGF 사무국(kiga_sec@koics.or.kr)으로 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