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 2022 IGF의 5개 Thematic Track의 하나가 ‘Connecting All People and Safeguarding Human Rights’임
– 2023 IGF는 워크숍 제안요청 시 주요 sub theme에 ‘Digital Divide and inclusion’이 포함되어 있음
– UN 사무총장은 2021년 Our Common Agenda 및 디지털 협력 로드맵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의 연결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에 대해서 강조하였고 2024년 채택 예정인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에서도 디지털에 모두를 연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을 강조. 즉 국제사회는 디지털격차 해소의 문제, 특히 개발도상국 소외계층(여성, 노인, 장애인, 어린이)의 격차해소에 있어 지구적 노력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상황
◎ 제안 취지
– 3단계 국가도메인 중 비영리영역의 도메인 or.kr은 「도메인이름관리준칙」[별표1]에 의거 비영리 목적의 개인 또는 법인만 등록 가능함. 현행 준칙 상 비영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도메인은 절차에 의해 말소처리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등록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손실을 방지하고, 디지털 콘텐츠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영리영역의 도메인(or.kr) 고유의 이미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 제안 취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산업, 제품, 서비스 등은 경제 사회 구조의 혁신과 전환으로 이어져 삶의 총체적 변화를 가져왔다. 인공지능은 디지털 플랫폼,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사회, 경제적 편익 증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 미래 전략이자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 활용의 양극화,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변화, 사생활 침해 및 데이터의 오남용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 높다. 이런 측면에서 인공지능기술과 산업 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