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현대 사회에서 ‘기본사회’ 담론의 성패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가 얼마나 빈틈없이 시민에게 전달되느냐에 달려 있다. 기존의 복지 체계는 수혜자가 스스로 자격을 입증하고 찾아가는 ‘신청주의’ 방식에 기반해 왔으나, 이는 정보 격차와 낙인 효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지능형 복지’로의 전환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셜 벤처 ‘나눔비타민’이 제시한 플랫폼 기반 복지 모델은 주목할 만하다. 바우처 카드 대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나비얌’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자동 매칭을 구현함으로써, 복지 수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술이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 인간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를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복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집되는 소득, 가족관계, 생활 패턴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데이터가 집중적으로 수집·활용되는 구조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나아가 감시와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지능형 복지 체계가 갖는 구조적 딜레마로서, 기술적 혁신과 권리 보호 간 균형을 요구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반 복지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 활용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보호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정책적·기술적 안전장치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세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포용적 복지 전달 체계’의 방향을 모색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의 민주화’ 개념도 함께 다룰 것이다. 또한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