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준비 회의 회의록 (2014.6.18)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준비 회의 회의록

일시 : 2014.6.18 4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참석자 : 박성훈(인권위), 이민애(네이버), 이현재(다음), 안정배(cybercommons korea), 박지환(오픈넷), 오병일(진보넷)

1. 행사 기조 정리

– 제1회 행사이고 준비 기간이 촉박한 만큼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는 것보다 국내 다자간 거버넌스 구축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함.
– 두 개의 트랙이 아니라 한 개의 트랙으로 모든 참여자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가능한 패널 중심의 토론이 아니라 참가자 전체의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공간 배치도 라운드 테이블 방식으로 하기로 함.
– 행사 이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국내 다자간 거버넌스’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나가며, 행사에서의 토론을 통해 가능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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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1차 조직위원회 회의 회의록 (2014.6.13)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1차 조직위원회 회의 회의록>

일시 : 2014년 6월 13일(금) 오후 4시
장소 : 방송통신대학교 제1연구동 1층 소회의실
참석자 : 이영음(방송통신대, KIGA 주소인프라분과), 김국(서경대, KIGA 주소인프라분과), 오병일(진보넷), 전응휘(오픈넷), 안정배(Cybercommons Korea), 윤철한(경실련), 이민애(네이버), 이현재(다음), 나혜정(한국인터넷기업협회), 나현수(KISO), 이가영(KISA), 박성훈(국가인권위원회), 윤종수(CC Korea)

** 논의 순서에 관계없이 논의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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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orea IGF) 준비모임 회의록 (2014.5.29)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orea IGF) 준비모임 회의결과

일시 : 2014년 5월 29일 오전 10시
장소 : 오픈넷 회의실
참석자 : 전응휘, 박지환(오픈넷), 오병일(진보넷), 한종호, 이민애(네이버), 이현재(다음), 나혜정(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국(서경대), 이영음(방송통신대), 이가영(KISA)

0. Korea IGF 취지 및 상황 공유

1. 조직위원회 구성
– Korea IGF 주최단위로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조직위원회’ 구성
– 조직위원회는 참여단체/기관(주관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
– 최대한 공동 주관단체/기관 섭외 후 1차 조직위원회(6월 13일 예정)에서 1차 확정.
–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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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소개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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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인터넷 거버넌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교수님께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대해서 기조 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개방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인터넷의 운영과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세계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 역시 이러한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포럼도 이에 기반하여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조 연설 후에는 3개의 워크샵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3월 미국 상무성의 발표로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루트서버 감독권한의 이양(IANA function transition)과 관련된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어때야하는지 토론합니다. 이후, 기존의 인터넷 공공정책 결정 과정을 평가하고, 한국에서 다자간의 공공정책 논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토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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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동영상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행사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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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일정

시간 프로그램 발표 및 사회
9:30 – 10:00 참가자 등록
10:00 – 10:30 개회식

송경희(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 과장)
이동만(KAIST 교수, KIGA 주소인프라분과)
이병선 (Daum 이사)
전응휘 (오픈넷 이사장)

10:30-10:50 기조 강연: Multi-stakeholder Model – under development 전길남(KAIST 교수, Cybercommons Korea)
11:00 – 12:30 [워크샵 1]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 및 인터넷할당번호관리기관(IANA) 국제화 논의의 쟁점과 한국의 입장

– 사회 : 이영음 (방송통신대 교수)

– 발표 : 이동만 (KAIST 교수)
The Current Status of NTIA’s IANA transition

– 패널 : 전응휘(오픈넷), 황인표(KISA)

– 주요 쟁점

ICANN 국제화, IANA transition 관련 국제동향 및 쟁점 소개

ICANN 국제화, IANA trasnsition 관련 한국의 입장 논의

12:30 – 1:30 점심식사 (간단한 식사 제공)
1:30 – 3:00 [워크샵 2]기존의 인터넷 공공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평가

– 사회 : 윤종수 (변호사, CC Korea)

– 패널 : 정찬모(인하대), 김경태(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 주요 쟁점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Multi-stakeholder model)의 의미와 한계

인터넷 주소정책 및 다른 인터넷 공공정책의 수립 과정과 관련하여 기존 국내 관행에 대한 평가

3:00 – 3:30 휴식
3:30 – 5:00 [워크샵 3]국내 다자간 인터넷 정책 협의 플랫폼 구축 방안

– 사회 : 전응휘 (오픈넷)

– 발표 : 김보라미 (변호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국내 멀티스테이크홀더 기구 제안서

– 주요 쟁점

국내 다자간 인터넷정책 협의 플랫폼의 필요성

국내 다자간 인터넷정책 협의 플랫폼 운영원칙

이해당사자 그룹(stakeholder)의 구분과 역할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의미, 역할,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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