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워크숍 1] 디지털 경제의 역차별 이슈:구글세 이후의 세상

□ 제안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제안취지 및 주요 쟁점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인터넷 기반 디지털경제의 특성(고정사업장 불필요, 국경간 자유로운 거래, 데이터 이동 등)을 이용 조세회피를 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본사 소재 사업장이 소득발생의 주요 원천이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가 소득의 원천이 되나, 물리적 실체를 기반으로 한 현행 과세 기준하에서 실제 소득의 원천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됨.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OECD BEPS 수립이나, 몇몇 유럽 국가에서의 세금 징수, 올 6월의 EU의 과짐금 부과등이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국도 국회,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조세회피, 공정경쟁역차별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 상황분석 및 규제추진 검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다중 이해자의 토론을 추진하고자 함.

동 워크숍에서는  조세, 공정경쟁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 역차별 이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사회: 강하연(정보통신정책 연구원, ICT통상센터장)

□ 발제: 하윤금(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위원)       하윤금(발제)_구글세(ppt)_수정(170911).

□ 패널:
– 최성진(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 김종영(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 안창남(강남대, 교수)
–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최진응(국회입법조사처, 입법 조사관)
– 김보라미(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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