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세션7] 핀테크와 블록체인-가상화폐, NFT 유사점 중심으로 블록체인 규제 방안 연구

◎ 제안 취지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로 세상에 새롭게 발명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2022년 전세계 경제 트렌드의 중심이 되었다.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고 있던 이 흐름은 이제 각국 정부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제는 가상화폐를 투기나 사기가 아닌 새로운 자산으로 인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 는 한편, 기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탈중앙화성은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권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국가중심의 권력관계를 개편할 수 있는 영향력을 잠재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을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규제당국의 조치는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과 비견되고 있는 이 새로운 변곡점 위에서 어떠한 관점과 시각으로 현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해야할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현재 핀테크 사업이 어떻게 제도권 내로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핀테크와 블록체인-가상화폐, NFT 유사점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규제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 주요 쟁점

1. 블록체인이 변화시킬 핀테크 사업의 미래

2. 핀테크 규제 발전사 설명 : 핀테크 기업 규제의 허점과 문제점

3. 블록체인 규제 및 육성 전략

4. 토의 – 한국 내 블록체인 사업 건강한 육성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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