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금융에 정보기술을 융합하여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핀테크 산업은 복잡하고 어려웠던 금융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은 기존 금융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했던 효율성과 신뢰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핀테크 기업은 투자 및 자산관리, 보험, 개인간 거래(P2P)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이 새롭게 개척한 시장의 발전은 그 상승세가 가파르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 규모는 2019년 1112억달러(약 144조원)를 기록한 뒤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며 2030년까지 3253억달러까지 그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대규모 자본이 펜테크 벤처에 몰려 투자 총액과 거래 건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 시장의 트렌드에 따르면 핀테크 산업은 분명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은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 핀테크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기업 94개 사 중 국내 기업은 1개 사에 불과한 실정이며, 국내 핀테크 기업의 최근 2년간 매출 성장률은 10%대에 그쳤다. 주요국과 비교한 산업 발전 순위 또한 2020년 18위에서 2021년 26위로 8계단 추락하였다.
정부의 규제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기존 금융법은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의 서로 다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차별 규제라는 지적과 신산업 육성 저해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작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핀테크 기업이 소비자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펜테크의 최대 장점인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의 편리함을 포기해야 하는 규제였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침체를 야기하였다.
물론 정부의 핀테크 육성책 또한 존재한다. 2019년 혁신금융지원특별법 시행으로 시작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소비자 편의성과 안정성 평가 조건을 충족한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핀테크 회사에게 신사업 진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규제 재검토를 통해 관성적으로 유지되던 금융규제를 개선하여 핀테크 업계의 시장 진출을 돕는다.
한편, 블록체인은 핀테크 생태계를 넓히는 핵심 동력으로 각광 받고 있는 기술 분야이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변조를 방지해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세대 기술이다. 기존에 금융사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였던 거래 장부를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 분산하여 저장하는 것을 통해 보안 강화와 신뢰 향상을 이끌어냈다. 이는 곧 중앙집중적인 신용 관리 시스템 없이도 신용이 필요한 서비스를 구상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해킹 위협 없이 빠른 거래를 낮은 수수료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결제, 대출, 보험 영역에서 블록체인 핀테크 서비스가 빠르게 출시되고 있고, 기존 은행과 금융사 또한 해당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또한 블록체인에서 파생되는 암호화폐와 NFT는 민간 영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핀테크를 견인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는 민간, 기업, 기관의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어 기존 금융 시장에 필적하는 제2의 투자 시장을 형성하였다. 더불어 인플레이션 및 국제 정세의 추동에 따른 법정화폐의 신뢰 하락에 힘입어 새로운 지불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추세이다. Non-fungible token의 약자인 NFT는 대체불가능토큰으로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신기술이다. NFT는 인터넷 상에서 무단 복제하기 쉬운 디지털 정보의 소유 주체를 확립할 수 있게 하였다. 사진, 그림, 동영상 등을 담은 NFT는 자산의 일종으로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25년 800억 달러(약 9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암호화폐와 NFT 산업의 성장은 블록체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블록체인 핀테크 발전을 이끄는 핵심 영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블록체인 핀테크는 기존 핀테크와 동일하거나 더욱 심하게 규제 당국의 관심이 쏠리는 산업 분야이다. 예컨데,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 기존 법제에서 규정한 계약의 개념에 어떻게 포섭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비롯한 다양한 법률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 및 투자 영역에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려는 트래블룰이 도입되었고, 투자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제도 도입 논의 중이다.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권에 편입될 지 여부, 나아가 NFT의 수익증권화 허용 등의 규제 방안 역시 주목 받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핀테크는 정부의 규제 방향이 업계 발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신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과 그 파급력이 이미 상당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해당 업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적절한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 핀테크를 규제하고 육성하기 위한 거버넌스 형성이 산업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워크숍에서는 연사 발표를 통해 (1) 블록체인 기술의 핀테크 적용 사례와 함께, 암호화폐 및 NFT 등이 적용된 신규 핀테크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살펴 본 후, (2) 기존 핀테크 관련 정책의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블록체인 핀테크 정책 수립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핵심 쟁점을 파악해 볼 것이다. 이후 토론을 통해 (4)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핀테크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5) 그 과정 속에서 고려되어야 할 위험성 및 한계에 근거하여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 규제 내용에 대해 의논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과거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적용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고, 앞으로 블록체인 핀테크 규제 및 육성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부
도입
• 연사 소개(5분)
– 인터넷과 정치 팀(워크숍 제안 주체)
• 워크숍 제안 배경 및 논의의 필요성 설명(5분)
– 인터넷과 정치 팀
연사 발표
• 웜홀과 로닌 해킹 사건으로 보는 디지털자산 보안 문제 분석(15분)
– 최윤일 뮤:온오프 프로젝트 총괄이사
• 핀테크 정책 사례로 보는 블록체인 핀테크 정책 수립의 핵심 고려 사항(15분)
– 임명수 블록체인 지원 센터장
2부
토론 전 대표 발언
• 블록체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책 및 거버넌스 형성 방안(10분)
– 이대호 전 성남시장 예비후보
• 블록체인 핀테크의 위험성 및 한계에 근거한 규제 방향성(10분)
– 박중원 전북은행 디지털 전략부 부장
토론
• 사회자의 진행하에 연사를 포함한 참석자 간의 자유 토론(30분)
정리
• 토의 내용 정리 및 마무리(5분)
5. 기대 효과
• 핀테크 및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업계의 성장을 돕고, 정부로 하여금 효과적인 규제 및 육성 정책의 수립의 근거를 제공한다.
• 앞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육성 및 규제 방안에 있어 각 거버넌스 주체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조화롭고 건설적인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한다.
• 핀테크 및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거버넌스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증진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