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의 결의에 따라 2006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올해로 17차를 맞게 되었다. WSIS에서 전 세계적 인터넷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대해 합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IGF를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려는 것이었다. 그동안 IGF는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토크쇼라는 비판도 받았고, 그래서 매년 IGF 사이에도 지속적인 정책 협의와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한 실험들(Best Practice Forum, Dynamic Coalition 같은)을 계속해왔다.
◎ 제안 취지
작년,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꿀 무렵을 시작으로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무수히 듣게 되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NFT’(Non-fungible token) 기술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 무언가 준비해야만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NFT 기술은 블록체인을 이용해 만든 대체 불가능한 토큰 속에 그림, 영상 등의 디지털 자산을 넣어 원본성과 소유권을 나타내려는 의도를 가진 기술이다. 이런 의도 때문에 NFT 기술은 마치 암호화폐의 시장적 가치를 입증시켜줄 기술인 양 언급된다. 또한 플랫폼들은 유명인들의 NFT 관련 소비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인터넷 내의 새로운 소비행태에 참여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NFT 바람에 비해서 규제의 행방이나 권리관계에 대한 고민은 소비자에게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 작년 개정되어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탈바꿈하고, 심의의결권한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에 기반한 각 이해당사자별 구성을 명실상부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7월 시행되는 새로운 법에 맞추어 새로 구성될 제1기 주소정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각 관계자들은 어떤 바람과 희망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