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최근 미국 정부는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등 60여개 국가들과 함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22.4.28)하여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전 세계적으로 상호운용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인터넷주소자원(IP주소, 도메인이름)을 포함한 주요 인터넷 프로토콜의 관리에 있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다중이해관계자 시스템‘을 보호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하였다.

◎ 제안 취지

코로나19의 확산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도 새로운 행정 환경을 맞이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을 포함한 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은 정부에게 보다 유연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정보를 기초로 한 초연결사회로 변화하면서 인터넷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정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협력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 제안 취지

작년,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꿀 무렵을 시작으로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무수히 듣게 되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NFT’(Non-fungible token) 기술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 무언가 준비해야만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NFT 기술은 블록체인을 이용해 만든 대체 불가능한 토큰 속에 그림, 영상 등의 디지털 자산을 넣어 원본성과 소유권을 나타내려는 의도를 가진 기술이다. 이런 의도 때문에 NFT 기술은 마치 암호화폐의 시장적 가치를 입증시켜줄 기술인 양 언급된다. 또한 플랫폼들은 유명인들의 NFT 관련 소비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인터넷 내의 새로운 소비행태에 참여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NFT 바람에 비해서 규제의 행방이나 권리관계에 대한 고민은 소비자에게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