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의 발달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인권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혹은 사회문제)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개인 표현의 자유 확대, 디지털 성착취, 소셜미디어를 통한 혐오발언 확산 등이 있다. 인터넷 발달과 더불어 모션 캡쳐, 블록체인, 가상현실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는 가상인물이나 아바타를 통해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상인물이나 아바타를 이용 혹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는 범죄의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법률 상 메타버스 내 범죄는 실제 대상이 아닌 가상세계 속 피해를 규정하지 않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제안 취지
신기후체제의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대한민국은 사회경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디지털과 친환경-저탄소를 두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데 이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지구 공동체 의식 아래 2050탄소중립을 선언(20.12)한 바 있다. 신기후체제와 탄소중립은 그린디지털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그린뉴딜의 실현을 위해서는 디지털뉴딜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그린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 그린-디지털 뉴딜의 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 디지털 대전환을 전제로 하고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그린뉴딜의 핵심은 스마트 시티이다. 스마트시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기반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및 공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안 취지
– 배경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ICT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공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ICT 기술은 경제, 군사, 환경, 시민사회, 개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포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플랫폼을 비롯한 서비스도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시설을 비롯한 국가 핵심 인프라에도 ICT 기술은 매우 높은 비율로 활용된다.
◎ 제안 취지
금융에 정보기술을 융합하여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핀테크 산업은 복잡하고 어려웠던 금융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은 기존 금융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했던 효율성과 신뢰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핀테크 기업은 투자 및 자산관리, 보험, 개인간 거래(P2P)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제안 취지
최근 미국 정부는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등 60여개 국가들과 함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22.4.28)하여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전 세계적으로 상호운용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인터넷주소자원(IP주소, 도메인이름)을 포함한 주요 인터넷 프로토콜의 관리에 있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다중이해관계자 시스템‘을 보호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하였다.
◎ 제안 취지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는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특정 분야에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나 플랫폼 기업들은 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뒤 다른 분야에 기존 자본과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진행한다. 시장에서 경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독과점 형태로 유지되는 시장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나타난다. 이 시장에서 벤처 기업은 시장경쟁도 하지 못하고 플랫폼기업에게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중 하나인 카카오는 해외 시장보다 국내 시장으로 진출하여 독과점 기업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 제안 취지
코로나19의 확산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도 새로운 행정 환경을 맞이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을 포함한 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은 정부에게 보다 유연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정보를 기초로 한 초연결사회로 변화하면서 인터넷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정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협력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 제안 취지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의 결의에 따라 2006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올해로 17차를 맞게 되었다. WSIS에서 전 세계적 인터넷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대해 합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IGF를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려는 것이었다. 그동안 IGF는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토크쇼라는 비판도 받았고, 그래서 매년 IGF 사이에도 지속적인 정책 협의와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한 실험들(Best Practice Forum, Dynamic Coalition 같은)을 계속해왔다.
◎ 제안 취지
작년,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꿀 무렵을 시작으로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무수히 듣게 되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NFT’(Non-fungible token) 기술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 무언가 준비해야만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NFT 기술은 블록체인을 이용해 만든 대체 불가능한 토큰 속에 그림, 영상 등의 디지털 자산을 넣어 원본성과 소유권을 나타내려는 의도를 가진 기술이다. 이런 의도 때문에 NFT 기술은 마치 암호화폐의 시장적 가치를 입증시켜줄 기술인 양 언급된다. 또한 플랫폼들은 유명인들의 NFT 관련 소비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인터넷 내의 새로운 소비행태에 참여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NFT 바람에 비해서 규제의 행방이나 권리관계에 대한 고민은 소비자에게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 작년 개정되어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탈바꿈하고, 심의의결권한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에 기반한 각 이해당사자별 구성을 명실상부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7월 시행되는 새로운 법에 맞추어 새로 구성될 제1기 주소정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각 관계자들은 어떤 바람과 희망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