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워크숍 4] 제로레이팅, 과연 통신비 인하의 정답인가? – 시장경쟁질서 측면에서 살펴본 제로레이팅

□ 제안자 : 오픈넷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본 워크숍에서는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소개되고 있는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및 컨텐츠 사업자 간 경쟁 질서 측면에 집중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국내에 도입된 여러가지 제로레이팅 요금제 사례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통신비 인하 효과 및 시장 경쟁 질서 영향을 분석하여 제로레이팅과 관련한 정책 논의의 방향을 짚어본다.

그리고 통신비 인하라는 편협한 정책 목표 보다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 또는 보편적 인터넷 접근권 향상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 의식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려고 한다.

□ 사회 및 발제 :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박지환(오픈넷)_제로레이팅_발제

□ 패널:
– 류민호(호서대, 교수)
– 이금노(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이상협(네이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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