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선화
□ 제안 취지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며 노동이 파편화돼 개별적으로 정보 플랫폼을 통해 중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고용관계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수한 노동유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플랫폼 경제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급격히 성장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노동’은 공동의 작업공간에서 기반한 노동이 아니라 서비스의 수요가 있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기존에 없던 형태의 노동이 나타난 만큼, 또 플랫폼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는 만큼 기존의 노동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플랫폼 기업이 다양한 사업모델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며 플랫폼 노동자와 동반성장하기 위해선 이러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 쟁점
플랫폼 사업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지, 실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사회 : 이광석, 교수 [학계]
□ 발제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학계]
□ 토론 :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 [시민사회]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 [산업계]
최영미,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대표 [산업계]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발표자료
플랫폼 노동의 주요 논의와 쟁점 검토(2019.7.5, 김종진)
□ 속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