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성민규(울산과학기술원(UNIST))
□ 제안 취지 및 쟁점
* 국가 위기에서 전염병은 어떤 위기인가?
* 국가 위기에서 공공성과 전염병 위기에서 공공성은 어떻게 다른가?
*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데이터 활용과 사생활 이슈는 기존 “위기”의 정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코로나19 위기”의 차별화된 특성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어떤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는가?
*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자원인 “개인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이를 통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는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그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 2019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공공성 담보를 위한 장치라고 홍보되는지만, 다른 한편으론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기업주의적, 시장주의적 접근과 이용을 법으로써 보장해준다는 논쟁에 있다. 이런 점에서, “그린뉴딜” 사업이 코로나19의 위기와 공공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볼 수 있는가?
* 포스트-코로나19 시대는 디지털 미디어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제조업 기반의 산업통치성과 금융 기반의 금융통치성 시대가 종식되고, IT기업과 인공지능 방법론에 전유되는 “정보통치성 시대”로 전환되었다. 요컨대, “정보통치성”과 “포스트-코로나19”의 연결 국면에서 스마트시티의 데이터와 플랫폼 공공성은 어떻게 재정의되어야 하는가?
* 지난 “데이터3법” 통과 후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포스트-코로나 19와 정보통치성 시대의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리더쉽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가? 위기 관리와 극복을 위해 별도의, 상시적인 거버넌스 제도 (가칭, “공공정보처리위원회”)가 필요한가?
□ 사회 : 성민규(UNIST)
□ 발표
– 박대민(MBN), 인공지능과 정보통치성
– 성민규(UNIST), 스마트시티, 데이터 사유화, 변종 신자유주의
□ 토론
– 임종수(세종대)
– 채영길(한국외대)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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