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워크샵 5]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망사용료 및 망중립성 정책은 무엇인가

□ 제안자

 

김이준(경희대학교/KIGYS)

 

□ 제안 취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라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비용 부담을 누가할 것인가, 서비스 불안정에 따른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의 거대 CP들이 통신사업자들에게 망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않으며, 매년 막대한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반대편에서는 국내 CP에 대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과 해외 CP의 캐시 서비스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류이며, 최근 망접속 논란의 원인은 상호접속고시에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편 CP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통신사의 망사용료가 해외에 비해 비싸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한편 5G의 도입에 따라 망중립성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5G 환경에서 기존의 망중립성 원칙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은 어떻게 되어야할지 등이 쟁점이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통신사와 CP, 해외 CP와 국내 CP, 거대 CP와 중소 CP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정부는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과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망사용료를 둘러싼 정책을 펴야할 것이나, 각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공공정책의 합의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워크샵에서는 별도의 발제없이 사회자의 진행 하에 주요 쟁점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 쟁점

 

– 망사용료란 무엇인가 – 개념에 대한 합의

– 망사용료(혹은 인터넷 접속료) 지불에 있어 국내외 CP 사이에 역차별이 존재하는가

– 국내의 망사용료(혹은 인터넷 접속료)는 전 세계적으로 적정한 수준인가

– 5G 환경 하에서 망중립성 원칙의 변화가 필요한가.

– 관리형 서비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정책은 무엇인가, 즉 정부는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

 

사회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토론

– 김이준

– 박경신(고려대학교)

– 정미나(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 신용우(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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