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는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특정 분야에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나 플랫폼 기업들은 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뒤 다른 분야에 기존 자본과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진행한다. 시장에서 경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독과점 형태로 유지되는 시장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나타난다. 이 시장에서 벤처 기업은 시장경쟁도 하지 못하고 플랫폼기업에게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중 하나인 카카오는 해외 시장보다 국내 시장으로 진출하여 독과점 기업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카카오택시를 예시로 들면,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니 국내의 중소형 콜택시, 대리운전 사업은 경쟁조차 하지 못하고 처참히 무너졌다. 카카오는 기존 시장에 진입할 때 이전 사업에서 확보한 자금, 사용자를 토대로 경쟁 불가능한 수준의 공격적인 사업개시로 시장을 잠식해버린다. 이후 적자를 내서라도 시장을 선점한 뒤에 자금 회수를 월 구독료 혹은 플랫폼 기업과 협업하는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소비자들에게 이전보다 낮은 효용을 보답한다. 그렇기에 대형 플랫폼 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렇기에 플랫폼 기업이 행하는 독과점 방식을 이전의 다른 사업 시장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 뒤에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의하고자 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결국 사용자 파이 싸움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독보적인 위치를 가질 경우 자연스럽게 시장은 독과점 형태로 나아간다. 해외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때, 국내 시장에 기업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경쟁조차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시장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지양해야 하는가? 하게 된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수준으로 규제를 할 것인가?
◎ 주요 쟁점
발제 개요 (이제현, 정지현)
플랫폼 기업의 시장 점유 과정 -우버, 구글 등 해외 사례와 카카오의 국내 사례 소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문제
플랫폼 기업 독과점을 바탕으로 지위 남용 사례 및 국내외 사례 및 규제 사례
AGENDA: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지양해야 하는가 혹은 시장 독과점 부분의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어떤 방향성으로 규제해야 할 것인가?
해외 사례
우버 해외 진출사례와 기존 업계와의 반발
미국의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사례
EU 규제 당국의 구글 대상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AdSense’ 사건 과징금 부과
현 미국의의 연방정부 법무부, 공정거래 위원회, 주정부 법무부가 미국 4대 빅트케 기업 합동정밀 조사 후 규제 방향성.
개요:
발제 20분
해당 분야 토론 25분
마무리 발언 10분
마무리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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