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코로나19의 확산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도 새로운 행정 환경을 맞이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을 포함한 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은 정부에게 보다 유연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정보를 기초로 한 초연결사회로 변화하면서 인터넷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정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협력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해왔다. 특히, 인터넷이 가진 개방성을 토대로 기업, 시민사회, 국민 등 다양한 주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본 세션에서는 디지털 대전환기 속에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와의 관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정보사회에서의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 주요 쟁점
<쟁점1>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목표와 필요성, 향후과제는 무엇인가?
<쟁점2>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쟁점3> 기존의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보완하기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나 법령정비 또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가?
<쟁점4> 지속가능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해 정부, 공무원, 기업, 창업가, 시민사회, 국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
<쟁점5> 인터넷 거버넌스 토대 위에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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