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소속 기관/단체/업체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인권연구소
다자간 인터넷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한국인터넷 주소정책을 중심으로
워크샵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다자간 인터넷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한국 인터넷 주소정책을 중심으로 국내 인터넷 정책수립에서 멀티스테이크홀더(Multi-stakeholder) 모델은 인터넷 주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 개념이 전면적으로 소개되기 전부터 인터넷 주소 정책 형성 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활발하게 참여해 온 것이다. 2004년 인터넷주소자원법 제정 이후 일정기간 소강상태에 있기도 했지만, 현재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자원분과를 중심으로 국내외 주소정책 형성 과정에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지난 2014년 미국 정부가 루트(Root) 서버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국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루트 서버에 대한 감독 구조 및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를 보면서 국내 거버넌스 구조에는 어떤 발전이 필요한지에 대한 숙고와 의논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법상 인터넷 주소정책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와 인터넷 주소에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직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KIGA 및 주소자원분과가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인 민관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그 동안의 인터넷주소정책 관련 민관협력 기구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에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기반한 바람직한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활동은 무엇인지, 나아가 이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진행은 공개토론 방식을 지향한다. 따라서 패널들 의견 외에 청중들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패널 구성>
[사회]
– 윤복남 변호사(KIGA 주소분과 위원장)
[패널]
– 김기중 변호사
– 조화순 교수(연세대학교)
– 송재성 과장(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
– 김지연 교수(고려대학교)
– 이동만 교수(KAIST, KIGA 위원장)
– 류민호 부장(네이버)
<토론 주제>
(1)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현재 주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2) 정부와 민간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3) 최근 국제적인 루트 서버 감독 관련 논의에서 국내정책상 배울 점은 무엇일까?
(4) 인터넷 주소정책 거버넌스의 법제도화에 대한 의견은?
총 소요 시간 : 8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