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소속 기관/단체/업체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인권연구소
자유와 보호의 경계에서 : 저작권에 관한 인터넷거버넌스
워크샵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법적 분쟁으로 촉발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이슈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이 계속되었지만,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인터넷의 세계적인 성격으로 인해 법 제도적인 규제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FTA나 TPP와 같은 양자 혹은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을 통한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문화 접근권 등의 침해를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해적당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적 쟁점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어 왔으나,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의 창작, 유통, 향유는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저작권의 역할은 무엇인지, 디지털 환경의 자유로운 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합리적인 토론은 부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저작권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문화와 저작권을 둘러싼 정책의 형성과 집행, 즉 이에 대한 거버넌스도 비단 정부와 국회의 정책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적인 조약의 체결,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 같은 창작자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거버넌스도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현재의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문화와 저작권의 미래와 저작권을 둘러싼 민주적인 거버넌스에 대해,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패널 구성>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패널]
– 최은창(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
– 유재진(프리랜서, 전 소리바다, 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남희섭(오픈넷 이사)
– 김현철(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실장)
– 김호범(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사무국장)
* 별도의 발제 없이, 사회자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
총 소요 시간 : 6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