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오병일(정보인권연구소)
워크샵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를 둘러싼 논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FBI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애플에 요구하고 이를 애플이 거부하면서, 법 집행기관이 암호화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암호 기술 해제나 백도어의 설치 요구는 이용자 전체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과거 암호는 군사,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는 일반 이용자의 보안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이 때문에 애플 등 IT 기업들은 이용자의 보안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보다 강화된 암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공인인증서의 의무화나 구현 과정에서 사용되는 Active-X 기술을 둘러싼 논란을 거쳐 현재는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보편적으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암호 정책을 둘러싼 논쟁, 즉 암호 기술을 통한 사이버 보안과 법 집행기관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는 단지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암호 정책을 둘러싼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평가하고, 특히 국내 암호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워크샵 패널
o 사회 : 김기중(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o 패널 :
– 최은창(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
– 김광조(KAIST 전산학부 교수)
– 권석철(큐브피아 대표)
– 한호현(경희대 교수)
– 박상환(KISA 차세대인증보팀 팀장)
– 이은우(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