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김보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제안 취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5차 인터넷주소자원 기본계획(’18년~’20년)‘에 따라 개인,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브랜드(상표, 상호, 전화번호 등)를 도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하고자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정책(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추가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을 위한 정책(안)”을 마련하였으며,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을 통해 정책 도입 취지 및 정책(안)을 소개하고, 공개의견 수렴을 하고자 한다.
□ 쟁점
– 공공성을 갖는 특수번호의 등록 제한
– 욕설 등 비속어 숫자도메인 등록 제한
– 휴대전화번호 등의 등록 제한
–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등)의 등록 제한
– 우선등록 정책 적용 범위
□ 사회 : 윤복남 변호사
□ 발제 : KISA 이정민 팀장
□ 패널1 : 아주대 강경란 교수
□ 패널2 : 한국방송대 이영음 교수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발표자료
2단계숫자도메인도입정책(안)_KrIGF발표자료_190705
□ 속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