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 취지

2020년 1월 소위 ‘데이터 3법’이 통과하면서 감독기구의 개편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인정보호호위원회의 위상이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기존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개인정보호위원회로 통합된 것이다. 여전히 금융분야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권한은 금융위원회에 남겨진 한계는 존재하지만,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 권한이 커진만큼 그 책임 역시 클 것이다.

□ 제안자

김이준(경희대학교/KIGYS)

□ 제안 취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라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비용 부담을 누가할 것인가, 서비스 불안정에 따른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의 거대 CP들이 통신사업자들에게 망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않으며, 매년 막대한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반대편에서는 국내 CP에 대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과 해외 CP의 캐시 서비스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류이며, 최근 망접속 논란의 원인은 상호접속고시에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편 CP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통신사의 망사용료가 해외에 비해 비싸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 제안자

고은비(이화여자대학교/KIGYS)

정지원(서울여자대학교/KIGYS)

□ 제안 취지

인터넷 거버넌스는 모두의 시각을 반영하여 인터넷의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다. 네트워크, 인프라, 시스템, 데이터 분석 등 컴퓨터 엔지니어링 분야의 여성 기술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여성 엔지니어 수는 여전히 극히 적다. 이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구성할 때 여성의 시각과 의견이 배제되는 악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 제안자

김민정(경찰대학/KIGYS)

□ 제안 취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과학적 연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이기에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각 분야별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과학적 연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상업적 연구’도 과학적 연구의 형태를 띄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