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김경곤, 고려대학교

□ 제안 취지 및 쟁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연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일반인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바둑 고수 이세돌과 인공지능 컴퓨터인 알파고의 대결일 것입니다. 이후 인공지능이 일반인들에게 크게 다가왔고,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통해 더욱더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년 수만개 이상의 악성코드가 사이버 공간을 괴롭히고 있고, 악성코드로 인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탈취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악성코드를 하나씩 손수 분석하는 시기는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악성코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분류하기 위해 자동화 기법과 인공지능 기법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악성코드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의 분류와 탐지는 거의 95%에 육박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보안을 위해서만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세계 해킹 컨퍼런스인 블랙햇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악성코드 공격과 관련된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정상적인 소프트웨어로 보이지만, 특정 조건에 부합될 때는 악성코드로 둔갑하여 백신과 같은 보안 소프트웨어의 탐지를 우회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오래전부터 간헐적으로 이슈화 되었지만, 컴퓨팅 능력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제안자

김보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제안 취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5차 인터넷주소자원 기본계획(’18년~’20년)‘에 따라 개인,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브랜드(상표, 상호, 전화번호 등)를 도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하고자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정책(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추가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을 위한 정책(안)”을 마련하였으며,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을 통해 정책 도입 취지 및 정책(안)을 소개하고, 공개의견 수렴을 하고자 한다.

□ 제안자

박지환, 오픈넷

□ 제안 취지 및 쟁점

디지털 시민참여, 국민참여 홍수 시대입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다종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같은 청원 사이트는 데이터 분석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지 않아 분석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평소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참여 플랫폼에 올라온 데이터 분석을 함께 해보는 튜토리얼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안자

전응준, KIGA주소자원분과/유미 법무법인

□ 제안 취지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 이용자가 IP주소 내지 특정 컴퓨터 위치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문자로 표현된 식별자이다. 인터넷 관련 기술이 다양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도메인이름은 인터넷 사용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2016. 10.1. 도메인이름 관리 등 IANA 관리권한이 미국 상무부에서 민간비영리기관인 ICANN으로 이전되어 형식적, 제도적 관점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자율주도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2018. 5.25.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GDPR)이 발효되면서 등록인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WHOIS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WHOIS 시스템 구조는 최초 성립된 이래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고 그간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의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는데, EU GDPR이 거의 세계법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비로소 근본적인 변화의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ICANN 및 인터넷 커뮤니티는 WHOIS 등록인 정보를 왜 수집하고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여 GDPR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수단을 정의하고 이러한 개인정보 성격의 WHOIS 정보를 외부에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내용을 소개하고 이러한 WHOIS 시스템의 변화가 국내 도메인 산업과 국내 인터넷 관련 정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제안자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선화

□ 제안 취지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며 노동이 파편화돼 개별적으로 정보 플랫폼을 통해 중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고용관계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수한 노동유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플랫폼 경제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급격히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