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 제안 취지 및 쟁점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에 이어, 5G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점 및 국내 시장 선점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5G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늘어난 잉여대역폭을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의료 등 소위 고가 인터넷서비스에 전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제로레이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2016년 망사업자들 사이의 상호접속에 발신자종량제를 의무화한 개정 상호접속고시는 망사업자 간 접속료 부담을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가시키는 부작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된 규제들이 도리어 국내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망중립성에 관한 문제들이 뭉뚱그려진 채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망중립성에 대한 각종 현안에 대해 점검해보고, 망중립성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쟁점을 다루면서 망중립성에 대한 경직된 사고를 벗어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저렴하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업계, 학계, 망사업자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쟁점 “망이용대가”론은 망중립성과 어떻게 화합하는가?
- 쟁점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어떤 조건 하에서 망중립성과 화합하는가?
- 쟁점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이슈인가?
- 쟁점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 규칙은 망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사회: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 발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 토론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민오 (보안컨설턴트)
송봉화 (네티스, 대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발표자료
[발표자료]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_박경신_2019 KrIGF
□ 속기록 :
트랙C [워크샵 8]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 – 망이용대가론 네트워크슬라이싱, 제로레이팅,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속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