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의 결의에 따라 2006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올해로 17차를 맞게 되었다. WSIS에서 전 세계적 인터넷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대해 합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IGF를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려는 것이었다. 그동안 IGF는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토크쇼라는 비판도 받았고, 그래서 매년 IGF 사이에도 지속적인 정책 협의와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한 실험들(Best Practice Forum, Dynamic Coalition 같은)을 계속해왔다.
한편, 유엔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있어왔다. 유엔 개발을위한 과학기술위원회(CSTD) 산하에 협력 강화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Enhanced Cooperation, WGEC)이 만들어져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유엔 사무총장의 디지털 협력에 대한 로드맵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현재 이러한 디지털 협력 논의를 지속하고 이를 위한 IGF의 역할을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해 2022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뉴욕에서 전문가 그룹 회의(Expert Group Meeting)가 개최되기도 했다.
WSIS 이후 세계적인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지만, 한국의 이해관계자는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의 진행 과정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여, 향후 한국의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 주요 쟁점
– IGF의 역사와 현재 활동에 대한 소개
– 세계적 디지털 협력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역사와 쟁점 소개
◎ 패널구성
– 사회 :
전응준(법무법인 로고스/변호사)
– 발제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영음(방송통신대학교/교수)
◎ 발표자료
* 패널의 의견은 그 단체 또는 소속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