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튜토리얼 2] DNS의 현재 그리고 미래

□ 제안자

강상현(한국인터넷진흥원)

□ 제안 취지

DNS는 탄생한지 3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도메인 기반 인터넷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kr 등 국가최상위도메인과 com, org 등 몇몇 일반최상위도메인만 존재했으나, 2020년 현재 1,500개가 넘는 최상위도메인이 있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루트 DNS를 정점으로 한 방대한 DNS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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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1] AI 윤리 가이드라인의 글로벌 조망

□ 제안자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 제안 취지 및 쟁점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IT 민간기업, 연구기관, 공공 기관 등은 윤리적 인공지능(AI)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발표했다. AI가 ‘윤리적’이어야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그 구현에 필요한 요소, 기술 표준, 모범 사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다. 윤리적 AI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이루기 위한 토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윤리적 AI에 관한 현재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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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WHOIS 정책 : 개인정보 보호법 아래에서 어떻게 할까? – KIGA 주소분과 공개회의

□ 제안자

윤복남(법무법인(유) 한결/주소자원분과 위원장)

□ 제안 취지

KIGA 주소분과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책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의견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KrIGF 개최를 기회로 널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공개회의를 개최합니다. 공개회의이므로 편하게 참여하셔서 KIGA 주소분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쟁점이 현안인지를 듣고,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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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9] 코로나19 확진자 추적 : 공중보건과 개인정보의 균형은?

□ 제안자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 제안 취지

코로나 19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자 코로나19 추적 앱(Corona-Warn-App)은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다. 코로나 19 추적 앱은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이를 신속히 확인하여 자가격리 및 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구글과 애플은 코로나19 접촉자를 추적하여 알려주는 앱에 사용되는 API(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앱의 활용은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운영되며 강제는 아니다. 사용자가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블루투스를 통해 주변의 스마트폰 기록을 수집하는 방식이다. 독일에서는 1천 2백만명이 코로나19 추적 앱을 다운로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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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8] COVID 19 이후의 뉴노멀, 언택트 문화 속의 사회적 소외계층

□ 제안자

박태근(충남대학교/KIGYS)

□ 제안 취지

2020년 2월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우리는 감염을 막기위해 비대면생활을 하기 시작하며 삶의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코로나19 창궐이 가정, 의료 교육, 정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이미 예고한 바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 19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고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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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7]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바란다

□ 제안자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 취지

2020년 1월 소위 ‘데이터 3법’이 통과하면서 감독기구의 개편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인정보호호위원회의 위상이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기존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개인정보호위원회로 통합된 것이다. 여전히 금융분야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권한은 금융위원회에 남겨진 한계는 존재하지만,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 권한이 커진만큼 그 책임 역시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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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6] 감염병 확진자 정보 공개의 명(明)과 암(暗) – Covid 19 사태의 정보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제안자

이재영(동국대학교/KIGYS)

고은비(이화여자대학교/KIGYS)

이지원(서울여자대학교/KIGYS)

□ 제안 취지

최근의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개는 K-방역 조치에 주요한 부분이었다. 우리나라 정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상 즉시강제 수단으로 확진자의 나이와 성별, 거주지역과 동선을 공개하며 감염의 확산을 저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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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5]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망사용료 및 망중립성 정책은 무엇인가

□ 제안자

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 취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라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비용 부담을 누가할 것인가, 서비스 불안정에 따른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의 거대 CP들이 통신사업자들에게 망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않으며, 매년 막대한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반대편에서는 국내 CP에 대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과 해외 CP의 캐시 서비스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류이며, 최근 망접속 논란의 원인은 상호접속고시에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편 CP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통신사의 망사용료가 해외에 비해 비싸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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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4] 인터넷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가?

□ 제안자

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터넷은 마치 공기와도 같았다.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될 수 있었고 여전히 그러하다.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고, 커뮤니티를 만들며 서로 연결되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안전을 추구했던 시절이 한때 우리에게 있었다. 또한 지금은 퇴색됐을지라도 접속자의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인터넷의 미덕은 젠더의 구분 없이 혹은 자신이 원하는 젠더로서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은 인터넷이라는 공간과 기술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해방의 공간이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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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3] 인터넷거버넌스의 여성기술자 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 제안자

고은비(이화여자대학교/KIGYS)

정지원(서울여자대학교/KIGYS)

□ 제안 취지

인터넷 거버넌스는 모두의 시각을 반영하여 인터넷의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다. 네트워크, 인프라, 시스템, 데이터 분석 등 컴퓨터 엔지니어링 분야의 여성 기술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여성 엔지니어 수는 여전히 극히 적다. 이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구성할 때 여성의 시각과 의견이 배제되는 악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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