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시대에 맞는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제9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2020 제9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가 21일 개최됐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거버넌스’를 주제로 ‘안전·연결·뉴노멀’ 등 3개 트랙의 세부 쟁점을 가지고 워크숍과 강연이 개최됐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과 토론은 유튜브 생중계와 ZOOM 플랫폼을 활용한 웨비나(온라인 콘퍼런스)로 진행되었다.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거버넌스: 뉴노멀, 연결, 안전’을 중심으로 21일에 개최됐다. ⒸKr-IGF

인터넷은 개인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첫 번째 트랙인 ‘안전’은 4개의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의 주제와 관련 쟁점들을 종합하면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 안전에 가장 큰 어젠다는 ‘개인 정보 보호’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빅데이터와 IoT 등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개인 정보의 수집과 처리 영역이 광범위해지고, ‘과학적 연구’에서 가명 처리된 개인 정보 활용 요구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오갔다. 유사한 주제로 ‘데이터3법’의 통과 후 위상과 역할이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운영 원칙,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어젠다 등을 논의하는 워크숍도 진행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코로나19 추적 앱(Corona-Warn-App)’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취급에 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 앱의 운영과 국내 역학조사 방식, 그리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국내 방식의 근거와 이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인 정보 수집 및 취급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방법, 국가별로 앱의 운영 기술 차이 및 심리적 온도 등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그 외에도 인터넷이 사회적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공간이 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다루어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인터넷 패러다임은?

두 번째 트랙인 ‘연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터넷 패러다임’을 주요 쟁점으로 진행됐다.

먼저 정보 통치성의 시대에 그린 뉴딜 스마트시티의 데이터와 플랫폼 공공성을 주제로 워크숍이 진행됐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서 디지털 미디어 거버넌스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리더십 등 세부 쟁점들이 토론 테이블에 올랐다. 또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망사용료 및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논의 또한 뜨거운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는 코로나19로 확산된 언택트 문화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터넷 트래픽과 비용 부담 등이 간과할 수 없는 현안으로 떠오른 까닭이다.

이어서 진행된 전문가 강연은 AI 윤리 가이드라인의 글로벌 조망, DNS의 현재 그리고 미래 등을 주제로 다뤄졌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방향은?

세 번째 트랙인 ‘Youth’는 올해 처음 구성된 트랙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을 비롯하여, ‘인터넷 거버넌스 내 여성 기술자 참여 증진 방안’과 같이 새롭게 대두되는 광범위한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여성 기술자들의 현실과 어젠다를 주요 쟁점으로 토론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네트워크, 인프라, 시스템, 데이터 분석 등 컴퓨터 엔지니어링 분야의 여성 기술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는 극히 적은 현실과 원인, 대안 등을 논의하면서 인터넷 거버넌스 구성의 주요 가치를 상기시켰다.

그 밖에도 코로나19로 언택트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필연적으로 등장한 사회적 소외 계층, 즉 디지털디바이드 이슈와 심화되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 ‘감염병 확진자 정보공개의 명(明)과 암(暗)’이라는 주제로 확진자의 개인 정보 유출, 그리고 그로 인해 질병의 원인으로 비춰지는 심각한 낙인효과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토론 테이블에 올랐다.

포럼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실제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면서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다뤄지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