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단체
KIGA 주소자원분과
워크샵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학계/기술계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 그리고 인터넷 주소자원법 이후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등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현재 2014년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 주소자원분과를 통해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민간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005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이후, 인터넷 거버넌스가 주소자원을 넘어 확대되고 있으며,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조에 있어서 다수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모델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는 여전히 다수이해관계자 모델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적용, 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특히 정책 형성 과정에서 이용자의 참여, 국제 주소자원 거버넌스에의 참여 활성화와 기여 등 여러 영역에 걸쳐서 여전히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정리되어 있거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사이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니다.
이에 2016년 1월 22일, KIGA 주소자원분과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월 3일부터 4월 18일까지 공개적인 1차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선정된 의제에 대한 심화 토론을 3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동안의 논의를 정리한 ‘보고서 초안’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향후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주소자원 거버넌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워크샵 패널
사회 : 이동만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위원장, KAIST 교수)
발제 : 오병일 (주소자원 거버넌스 보고서 TF 의장,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토론 :
– 김지연(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신중현(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협회장, inet 대표이사)
– 심우민(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손석준(미래부 네트워크진흥팀 과장)
– 구본행(KISA 인터넷주소센터 팀장)
발표자료
한국주소자원거버넌스현황과과제(오병일PPT)
참고자료_한국주소자원거버넌스현황과과제자료
한국주소자원거버넌스현황과과제보고서초안(20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