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헌법은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고유한 속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과 비하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두 가지 헌법상 시민권은 상호 보완되어야 하나, 현실 법적용상 충돌하기도 한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에 대한 혐오표현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는 반면, 온라인 상 혐오표현과 그 적실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와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인공지능(AI)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IT기업만 아니라 정부도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발전은 전례 없는 비용 절감과 경제적 유용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진보로 인하여 생겨난 변화가 어떤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민주주의, 윤리, 가치 기준 등 사회적 영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이 생활에 밀접한 플랫폼이 되어 확산되고 있지만 인간 사회는 인간의 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부여 맞추어져 있다. 인공지능 플랫폼을 장악한 소수의 ICT 기업들에 의해서 모든 세상만사가 자동적으로 판단되는 시스템에서는 인간이 단순히 판단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므로 미래 사회는 암울한 방향으로 전개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면접에서 구직자 선택에 활용되고 개인 비서를 대체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단 시스템에 활용되고 자동적으로 기사를 쓰기도 한다.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상호보완적 협력은 인간 노동의 질을 높이고 창의적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 및 전문성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 기준, 민주주의, 인간의 윤리를 충분히 이해하는가는 의문이다. 점차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판단은 사회제도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의 유용성에 열광하면서도 정작 그 불완전성과 편향적 판단에 대한 통 방법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의 능력은 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간 사회에서 축적되어 온 가치기준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거나 무지하므로 불가피하게 부정합(不整合)이 생겨나게 된다. 그 원인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개발자들이 인간의 상식, 사회 규범이나 윤리적 코드를 기계적 언어로 바꾸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판단에 의하여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발생한다면 민주주의, 공평성, 사회적 정의, 차별 금지 등의 원칙은 쉽게 무시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회적 제도적 대응 방안은 무엇이며 윤리적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안, 기술적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
Tutorial 1: 인공지능과 오픈데이터
(부제: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만나야 합니다.)
□ 투토리얼 취지 및 주요쟁점
CES2018에서도 가트너의 발표에서도 2018년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가장 주목해야 할 기술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인공지능비서에도 그리고 IoT나 스마트도시에서도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역할은 그 어떤 기술보다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Tutorial 2: 블록체인과 커먼즈 생태계
□ 투토리얼 취지 및 주요쟁점
블록체인 및 크립토코인의 의미, 코인 이코노미를 통한 커먼즈 생태계의 확산
2018.7.5.(목), 13:30~14:30
서울창업허브(공덕역), IR 미디어룸(2F)
발표자: 윤종수(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워크숍 보고서
– 제7회_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_투토리얼2_보고서
Tutorial 3: 공공영역의 블록체인 활용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Blockchain)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가상화폐와 그 기반기술 블록체인에 심취되어 투자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보안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지닌 신뢰 기계(Trust Machine)이라 불리는 블록체인은 주식시장, 해외송금, 결제 서비스에서부터 국제 물류, 제조, 사회문화 영역까지 적용 가능한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Tutorial 4: 스타트업 : 2018 트렌드&이슈 살펴보기
2018.7.5.(목), 15:50~16:50
서울창업허브(공덕역), IR 미디어룸(2F)
발표자: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투토리얼4_KrIGF 발표자료_최성진
□ 워크숍 보고서
– 제7회_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_투토리얼4_보고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는 제7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의 원활한 운영 및 인터넷거버넌스 관련 학생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학·대학원생 서포터즈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 촉진을 목적으로 ‘12년부터 개최되어온 연례 활동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7월 5일(목)에 서울창업허브(마포)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 해에는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투명한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한자 도메인, 혐오발언과 표현의 자유, 망사용료 역차별, 소셜 네트워크와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지능 등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며, 오픈데이터,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에 대한 강좌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의 워킹그룹인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위원회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로 구성됩니다.
o 시민사회 5인: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박지환(오픈넷), 윤복남(법무법인한결),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박복남
o 학계 7인: 안정배(사이버커먼즈), 이동만(KAIST), 강호영(고려대학교), 조성덕(성균관대학교), 이창범(김앤장 법률사무소), 박미정(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영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IGF는 2006년 이후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